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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들어 공공기관 추징세액 더 늘어…與도 "모럴해저드" 지적

2021년 133억 → 2022년 1540억 11.5배 급증…2023년에도 1051억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지난 3년간 급증해 추징액만 2724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년도인 2022년엔 전년 대비 추징세액이 11.5배, 조사 건수가 2배 급증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공

한예섭 기자

2024.09.24 22:59:07
尹-韓, '소고기·커피' 얘기로 끝난 '빈손 회동'

'독대' 기약 없이 尹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 많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24일 만찬 회동에서 당면 현안인 의료개혁 문제를 비롯해 정치 쟁점인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동의 의미를 '상견례'로 국한한 대통령실은 1시간 3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수뇌부

임경구 기자

2024.09.24 22:58:39
이재명, 재보선 단일화 시사 "민주당 아니라도 야당 찍어줘야"

금정구청장 단일화 협상 급물살?…조국당 후보 "내일 오후 3시 단일화 회동"

10.16 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양당이 호남지역 선거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단일화 기류가 조성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민주당 후보인) 김경지 후보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을 찍어줘야 정부·여당이 정신을 차린다

곽재훈 기자

2024.09.24 22:13:17
MB "한국 발전은 박정희 덕…국회 말대로 했으면 못 했다"

"4대강 때 반대 많았다" 尹에 조언…국회 무시도 '해봐서 아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해서"라며 "당시 국회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일을 많이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도청을 방문해 한 강연에서 "나라를 위하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한예섭 기자

2024.09.24 21:06:04
경제부처 퇴직공무원, 연봉 4억씩 더 받고 재취업?

금융감독원, 김앤장 등 대형로펌行 최다…"공직윤리 바로세워야"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 중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한 경제관련 부처는 금융감독원이었다. 이들의 연봉은 '3억~4억'원 이상 수직 상승하며 관료 출신 공직자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박정연 기자

2024.09.24 20:01:27
민주당 추진 '법왜곡죄', 당내에서도 비판

최재성 "기준 계량·명시 어려워…검찰개혁으로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이른바 '법왜곡죄'와 관련, 당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 왜곡'이라는 기준을 법에 명시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전 정무수석은 "법은 해석의

곽재훈 기자

2024.09.24 18:59:51
테무·나이키 등 글로벌기업, 한국 내 '대리인'은 유령회사?

'3인 기업'이 11개 글로벌기업을 대리?… 이용자 보호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유명무실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테무 등 유명 글로벌 기업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의심되는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한예섭 기자

2024.09.24 17:03:34
야당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표지갈이·편향성 의혹"

교육부총리 "절차상 문제없다…검정 심의, 공무원 안 된다는 규정 없어"

야당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한 공세를 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 과정에도 결격 사유가 있다며 검정 취소를 요구

연합뉴스

2024.09.24 16:55:08
민주당, 운명의 '금투세 토론회'…"조만간 당 입장 정리"

시행파 "주식 세금 단일화"vs 유예파 "국내 주식시장 위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4일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공개 찬반 토론을 열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2025년 금

박정연 기자

2024.09.24 16:49:49
김건희 또 '공천 개입' 논란…"이원모 배지 달게 해주려 저XX 떨어"

지난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던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의소리>가 23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박세열 기자

2024.09.24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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