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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소수정당 "금투세, 유예 없이 시행해야"

참여연대 "공정과세 위해 당연히 도입돼야"…경실련 "반대측, 선동만 일삼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대표적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소수정당이 한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없는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4당과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까지 딱 100일이 남았다. 이제는 금투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

곽재훈 기자

2024.09.24 00:01:18
"쥴리 스펠링은 아나?" 진혜원 검사,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혜원 검사가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게시글 약 480개를 올렸고 그중

박세열 기자

2024.09.23 22:58:57
N번방·딥페이크 논란에도…2030 남성만 심각성 인식↓

10명 중 9명 '성범죄 심각하다'…남·여 성범죄 인식 격차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반포 행위 등 연이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 10명 중 9명은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30대 남성 계층의 경우 다른 성별 및 연령대에 비해 성범죄·디지털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한예섭 기자

2024.09.23 22:02:48
공수처장 "김영선-명씨 돈거래, 정치자금법 수사 검토"

여야 법왜곡죄 공방 "이재명 방탄" vs "무섭나"…국회, 딥페이크 처벌법도 논의

대통령 영부인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모 씨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가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선거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공직자와 가족이 정치자금법(위

곽재훈 기자

2024.09.23 22:00:57
국민의힘, 당정 만찬 앞두고 분분…윤-한 '공항패싱'에 '독대요청'까지

공천개입설 '김건희 리스크' 우려도…재보선 공관위원장 윤상현은 "허장성세" 일축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을 하루 앞두고 여당 내에서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시 불거진 '악수 패싱' 논란과, 이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당내 평가가 엇갈리면서다. 친윤·비한 측에선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온 반면, 비윤 측에선

한예섭 기자

2024.09.23 19:59:16
尹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초읽기…한동훈 독대에도 난색

대통령실 "위헌‧위법 법안 비타협…독대는 별도로 협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임경구 기자

2024.09.23 17:58:55
추석때 뚝 떨어졌다…尹대통령, 부정평가 75% 돌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7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23.1%, 부정평가는 75.2%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발표된 직전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상승했다.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 조사 기준

박세열 기자

2024.09.23 16:58:18
조국, 민주당에 "우리 당 비방 말라…野 난투극, 누가 좋아할까"

김민석 "상한 물" 비난에 曺 "경쟁 억압하는 게 상하기 시작하는 길"

10.16 재보선 호남지역 선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동은 하지 말자"고 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연 당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상상도 못 할 엄청난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곽재훈 기자

2024.09.23 13:59:46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 산업' 농락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

[박세열 칼럼] 고려아연-MBK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어떻게 (조국)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증언) '윤석열 검사'의 말대로 사모펀드의 행태는 음습하면서 비정하다는 인식을 준다. 오로지 수익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전문가인 김영수 이스트우드컴퍼니 CEO는 "사모펀드는 평균 5년 내로 투자한

박세열 기자

2024.09.23 13:59:14
이재명 "'큰 선거도 아닌데 민주당 정신차리게'? 尹 '선거치료' 해야"

李, 영광 재보선 지지 호소…조국당 겨냥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주의 정착 안 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남 영광을 찾아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호남 지역 재선거 2곳을 놓고 조국혁신당과 신경전을 볼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거 지역을 직접 찾아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23일 영광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저는 '아이고, 이번에 뭐 큰 선거도 아닌데 이번에

곽재훈 기자

2024.09.23 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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