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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형식상은 대통령, 실질적으론 '법 위의 황제'!

[기고] 권력자도 심판대에 서야 법치주의…'법 앞의 평등' 형해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가 다시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아 모임을 이끌어왔다.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온 인물이

오현철 전북대 교수

2026.09.05 10:51:14
윤상현 "부정선거 음모론 나락 빠진 국민의힘, 안타깝다"

"선관위, 부정선거 할 역량도 없어…당 지도부가 음모론에 올라타"

6.3 지방선거 당일의 투표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소속 당인 국민의힘을 "부정선거 음모론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관위 국조특위가 결국 올림픽공원 공개 재검표를 하지 못한 데 대해 "그게

곽재훈 기자

2026.09.05 10:50:53
'역대급' 경제성과는 왜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박세열 칼럼] '사즉생 생즉사'…李대통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다. 그의 지지자들은 "일 잘 한다"고 평가해 왔고, 반대자들 역시 행정능력 자체만큼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계곡 불법시설 철거에서 지역화폐, 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개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재명은 문제를 발견하면 밀

박세열 기자

2026.09.05 10:03:13
김민석 "한동훈, 국힘이 상대 안 해주니 민주당에 총기난사"

'김승원 저격수' 나선 韓에 민주당 포화 "비밀번호나 까라", "자기청문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 "국민의힘이 상대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며 "본인이 성찰해야 될 사안에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난사를 하는 행태"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4일 오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 마무

한예섭 기자

2026.09.04 19:28:16
조국 "충정으로 조언했더니 '배은망덕'? 또 '반명' 만드나"

'李대통령 유죄' 언급 파장 계속…범여권 통합 난항 기류

이재명 대통령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원장은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

한예섭 기자

2026.09.04 17:58:30
조국혁신당, 호르무즈 파병설에 "어떤 경우에도 넘어선 안 될 선"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 파병 안 해"…정의당도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거급된 요청에 결국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원내대표 논평을 내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4일 김준형 원내대표 명의 논평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

곽재훈 기자

2026.09.04 16:16:40
靑 "호르무즈 파병 검토중…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고려"

美 러트닉 '표적 관세' 압박에 "안보 협상에 반도체도 논의 대상"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과 관련, 청와대는 4일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호르무즈 의존도나 국익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표명해 왔다"면서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경구 기자

2026.09.04 14:36:13
참여연대 "김승원 청탁 의혹, 기소유예 정당했다면 장관 결격사유"

"충분한 검증 필요…金,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해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이른바 '신약 로비 청탁'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지 않았다면 법무부 장관직 수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2024년 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중대한 사

곽재훈 기자

2026.09.04 13:42:05
국민의힘 "김승원, 청문회 받을 자격 없다. 바로 지명철회해야"

"주말까지 金·용혜인 지명철회" 요구…민주당 "낙인찍기, 답정너, 인민재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별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 상임위간사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달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첫째,

곽재훈 기자

2026.09.04 13:00:49
李대통령 "사회 대개혁에 시민사회 몫 커…좋은 방안 함께 만들자"

진보개혁단체 거리 좁히기…'친노조' 의심엔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목표에 이르는 경로,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며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개혁 성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는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나

임경구 기자

2026.09.04 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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