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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가려내는 법, 국회가 만든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법(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친환경 광고' 규제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께요. 전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기업마케팅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으나, 반대로 소

박지웅 변호사

2023.09.18 13:58:45
전쟁위기 탈출, 맹목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 ④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09.18 13:58:34
푸틴-김정은 밀착,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북·러의 '위험한 브로맨스'와 국익 우선의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장 근래 발발한 현대 전쟁으로, 공업화된 두 국가 간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등 첨단 장비들이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전차, 장갑차, 야포 등 재래식 무기가 전황을 좌우한다는 점을 입증하

평화재단

2023.09.18 13:58:23
민주당 '총력 투쟁',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이재명, 단식 이어간다

野 의원들, 용산 총집결해 내각 총사퇴 요구…국회도 '일시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계기로 대여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소집령을 내려 규탄대회에 나선 한편,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민주당

서어리 기자

2023.09.18 13:07:29
민주당 "검찰 영장 청구, 이재명 병원 이송 덮으려는 노림수"

21일 표결 전망, 높아지는 부결 여론…권칠승 "그런 분위기 있는 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직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남은 사흘간 민주당 내에서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이 대표 병원 이송 직후 영장을 친 것을 일종의 '기획'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서어리 기자

2023.09.18 13:05:57
박광온 "정부, 야당대표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 올가미 걸려들 정당 아냐…내각 총사퇴 요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

서어리 기자

2023.09.18 11:58:49
국민의힘 "이재명 쾌유 빈다"면서도 "李 단식, 많은 피해 가져와"

李 쓰러진 직후 與대변인 논평 "정기국회를 정쟁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간의 단식농성 끝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쾌유를 기원한다"고 한 직후에 "19일간 진행된 이 대표의

곽재훈 기자

2023.09.18 11:58:34
한동훈 "단식으로 자해한다고 사법 정지? 선례 만들면 안돼"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할 것"…李 단식에 "본인도 목적 잘 설명 못해" 냉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농성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과 관련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한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

곽재훈 기자

2023.09.18 10:03:39
김웅 "김행은 수사 대상…시누이에 주식 '파킹' 명백한 통정매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됐던 2013년, 배우자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주식을 모두 팔아 2019년까지 위키트리와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예를 들어 보자.

이명선 기자

2023.09.18 10:00:58
이재명 쓰러진 직후…검찰, 李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대북송금 연루 혐의…檢 "형사사법, 정치적 문제로 변질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200억 원대 배임 및 쌍방울그륩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검찰 조사 마무리 후 영장 청구 타이밍을 조율하던 검찰이, 이 대표가 19일째 단식농성 중 쓰러진 직후 영장을 청구한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곽재훈 기자

2023.09.18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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