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격 연설에 앞서 "우리 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오늘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면서 "이 대표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데 대해 규탄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선 한참 넘어…내각 총사퇴 요구"
박 원내대표는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면서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을 향해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면서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현 정국의 문제를 풀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면서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라며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느냐"며 지명 철회를 쵸구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며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며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다"고 했다.
그는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이것은 법치의 문제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철회 등을 요구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소 개헌 제안…위성정당 원천 금지 원칙 합의해야"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권력 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편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면서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면서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촉진 등 원칙을 내세웠다.
국가 재정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이라며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면서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하루 앞두고 남북 관계 복원과 균형 외교도 정부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진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다. 일-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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