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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권력 심판, 대통령 탄핵 말고 없을까?

[최창렬 칼럼] 정치의 재구성은 권력구조 변경이 요체

22대 총선의 의석수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의 비교 불가능한 차이지만 득표는 5.4%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소선거구와 다수대표제의 실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승자독식의 문제는 부단히 지적되어왔다. 이런 선거제도는 사표를 다수 발생시키게 되고 합의제 정치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한다. 당연히 여야를 각각 지지하는 유권자 간의 균열이 발생하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4.19 11:58:14
이재명 "국민의힘 '민생회복 지원금' 전향적 발언, 대통령도 나서달라"

"채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하며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라며

박정연 기자

2024.04.19 10:58:18
대통령 면담한 홍준표 "한동훈,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 된 황태자"

"韓, 차기 당권 도전? 소설 그만 써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권 도전설과 관련해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가 된 황태자"라고 묘사하며 "소설 그만 써라"라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소설도 잘 쓰고 있네요"라며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

이명선 기자

2024.04.19 10:01:10
김용태 "대통령의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한다는 의구심 있어"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당선인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뭔가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가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1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자리는 대통령께 여과 없이 여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뭔가

이명선 기자

2024.04.19 07:57:55
천하람 "대통령실 인사 이해 안 될 땐 김건희 여사 봐야 된다"

대통령실의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설'이 윤석열 대통령 비선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만의 추정은 아닌 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일보> 논설이었던 것 같다.

이명선 기자

2024.04.19 05:03:18
"입으로 진보 말하며 삶은 소유욕 사로잡힌 세태 지적한 홍세화…명복 빈다"

녹색정의당 "한국사회에 똘레랑스 일깨워…진보정당 방향성 돌아본다"

녹색정의당이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로 잘 알려진 작가이자 언론인, 사회운동가인 고(故)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에게 애도를 표했다. 김수영 당 선임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내고 "영원한 아웃사이더로 '시어질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척탄병'으로 사셨던 홍세화 선생님.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진보신당 대표를 맡으셨으며 한국 사회에

박정연 기자

2024.04.18 23:03:47
홍준표, 尹대통령 면담하더니…"윤통, 대선·지선 이기지 않았느냐"

"尹 탓이라는 원로들 말도 일리 있지만, 글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지선을 이겨주지 않았느냐"며 4.10 총선 참패 책임론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했다. 홍 시장은 18일 한 지지자가 온라인 소통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족보도 없는 분들이 우리당(국민의힘)을 망쳐놨다"는 글에 이같이 답했다. 지지자는 "좌파놀이 진보놀이 하다가 쫓겨난 두 양반들이 무혈입성으로 국힘에 들

이명선 기자

2024.04.18 22:17:59
與 수도권 당선자들 "지도부 아직도 위기 몰라…'영남의힘'이냐"

윤상현 "혁신형 비대위 필요"…김재섭 "전당대회 '당원 100%' 룰 바꿔야"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역대급 총선 참패에도 당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당선이 수월한 영남 출신 당선인들과 중도확장이 필수적인 수도권 당선인들 사이 "현실 인식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개최하고 "집

한예섭 기자

2024.04.18 20:58:14
故박종철 열사 어머니 별세에 이재명 "최근 민주주의 후퇴 안타까워"

정치권 애도 행렬…野,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지난 17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故)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에 대한 정치권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고인의 별세를 계기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한 뒤 "최근에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이

서어리 기자

2024.04.18 19:01:51
윤석열 고교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도?

청탁금지법 문제 제기한 주재관에 보고 형식 나무란 정 대사…국민권익위원회 사실 확인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재호 주(駐)중국 한국대사가 폭언 등의 비위 의혹으로 외교부에 고발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YTN은 정 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증거로 제출된 음성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는 사실도

이재호 기자

2024.04.18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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