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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혁을 거부하는 '라멕'의 세상은 변할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공익과 사익 혼동하는 세상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한국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 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10.11 04:58:24
국정원 "선관위 투·개표, 해킹에 취약"…선관위 "조작 불가능"

"과거 선거 의혹과 결부, 경계해야" 선 그었지만…'4.15 부정선거' 음모론 또 불붙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보안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합동으로 시행한 후, 그 결과는 각자 따로따로 발표했다. 국정원은 '선관위 투표·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악해 외부 해커가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반면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을

곽재훈 기자

2023.10.11 04:57:18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뺏기 위해 내년에도 4억 예산 편성

조정식 "피해자와 싸우는 정부, 2차 가해 자행…헛돈 쓰겠다고 뻔뻔하게 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획득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정부가 진행한 변제공탁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외교부가 이에 항소하기 위해 내년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들과 끝까지 싸우려는 외교부가 이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외교통일

이재호 기자

2023.10.11 00:48:16
[만평] 내우외환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10.10 23:37:07
국정감사 첫날 키워드는?…오염수·가짜뉴스·양평고속道

[2023국정감사] 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전·현 정부 책임론 맞붙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 여당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파상공세를 쏟아냈고,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의 공식석상 데뷔 무대가 될 예정이었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저녁 6시를

곽재훈 기자

2023.10.10 21:25:46
안철수, 유세 도중 "XX하고 자빠졌죠" 논란…"시민 욕설 유머로 답변한 것" 해명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당 소속 김태우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가 "정말 XX하고 자빠졌죠"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시민 욕설을 유머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 대해 "경찰청 차장 시절인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

박세열 기자

2023.10.10 19:41:56
국민 '허리띠' 졸라맬 때, 대통령 해외순방엔 '펑펑'…예산 다 쓰고 328억 더

박홍근 "尹 외교정책으로 얻은 국익 무엇인지 검증할 것"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을 19년만에 최저치로 편성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올해 해외 정상 외교 관련 예산을 거의 소진하고 예비비를 추가로 신청해 총 5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해 9월 말

이명선 기자

2023.10.10 19:41:45
'마포을' 정청래 "하태경은 약체…與 대선주자 1위 한동훈 오라"

서울 마포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마포을 출마설과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약체"라며 "오려면 한동훈 장관이 오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서울 지역 출마를 선언한 부산 출신 하 의원에 대해 "홍준표 시장도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길 찾은 것

박세열 기자

2023.10.10 19:00:22
유인촌, 야당과 '가짜뉴스' 설전…김행의 '위키트리'엔 "확실히 문제 있다"

柳 "尹대통령·김건희 싫어한다고 가짜뉴스? 그런 일 없다…후쿠시마 얘기, 광우병 떠올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운영한 <위키트리>의 보도 행태에 대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해 본격적인 직무에 돌입한 유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서어리 기자

2023.10.10 18:19:44
이동관, '중국 응원 90%'에 "대선에도 영향 가능…호들갑 떨 일"

[2023국정감사]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 월권' 야당 지적엔 "적극행정" 반박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다음 클릭 응원과 관련 정부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반면 이는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들갑 떨어야 될 일"이라고 맞섰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기사를 심의하려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왔는

최용락 기자

2023.10.10 1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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