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정치 리스트

사법 전쟁 치닫는 '3류 정치',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최창렬 칼럼] 대선 연장전 끝내고 '포용의 정치' 물꼬 틀 때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 없이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권력구조와 상관없이 입법부에서만 법을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회의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도 의회의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광의의 정치에 해당하는 관료의 행정 행위는 차라리 부차적이다. 한국정치에서 문제적 기구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2.17 10:53:15
安측 "윤심이 민심? '짐이 국가다' 절대왕정 사고방식"

대통령실에 서운함 폭발? "정무수석 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공정하지 않다"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돕고있는 김영우 전 의원(안철수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윤안연대' 발언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윤심은 당심이고 당심은 민심"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절대왕정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친윤 호소'에 나섰다

최용락 기자

2023.02.17 10:52:42
갤럽 조사서 '이상민 탄핵 찬성' 47% vs '반대' 38%

尹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소폭 상승해 30% 중반대 회복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 '탄핵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오차범위를 넘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장관 탄핵에 대해 47%가 '찬성', 38%가 '반

곽재훈 기자

2023.02.17 10:31:54
비례대표제 개혁 실패했으니 의원 선거구 바꾸자? 이건 더 어렵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선거구 획정, 수리적이자 지리적 과정

매년 수능에 선거 제도 문항이 출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과목에는 매년 선거 제도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해당 문항은 선거 제도를 구성하는 투표 구조(ballot structure), 의석 배분 방식(electoral formula), 선거구(district magnitude)와 관련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나아가 정당명부식 비례

이정섭 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2023.02.17 10:17:33
이재명 "尹대통령, 나 잡을 힘으로 난방비 잡으라"

"정적 제거 골몰, 매우 흉포한 행위"…민주당 총력투쟁 체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재명 잡을 힘으로 이자폭탄, 난방비 폭탄을 막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칼날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곽재훈 기자

2023.02.17 10:07:36
진중권, '이재명 구속영장'에 "그렇게 혐의 많은 대표 뽑은 게 초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를 비꼰 셈이다. 진 교수는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를 두고 "범죄 사실이 중하다"며

이명선 기자

2023.02.17 06:41:51
검찰총장 "이재명 구속영장, 충분한 증거 확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은)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도 대단히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이명선 기자

2023.02.17 06:15:01
달아오른 국민의힘 전대…安 "부동산 의혹" vs 金 "민주당식 가짜뉴스"

양강 후보, 호남 합동연설회에서 네거티브 공방…여론조사는 엎치락뒤치락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상대에 대한 노골적 공격도 불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게 "호남 출마 용기가 있나"라고 묻고 '울산 KTX 노선 변경으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에 "가짜뉴스 퍼 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를 아직

최용락 기자

2023.02.16 19:36:47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사죄받게 도와달라, 이렇게 죽긴 너무 억울해"

소송대리인, 해결 서두르는 외교부에 "일정 맞춰 밀어붙일 일 아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 판결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피고가 아닌 제3자가 배상 판결을 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양금덕 할머니는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한국과 일본의 다른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기

이재호 기자

2023.02.16 19:36:29
박지현 "백배 욕설 각오로 호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李·지도부 '결사항전' 기류 속 이견도…"대표가 개별 대응할 문제" 선긋기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이와 별개로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SNS에 쓴 글에서 "불체

곽재훈 기자

2023.02.16 15:40:3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