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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나라 한국, 경기침체냐? 계획된 탈성장이냐의 갈림길

[초록發光] 경제 성장할수록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각?

199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2021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당시 외교부는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된 사례는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57년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라며 "우리나라는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11.21 05:07:38
'부자감세, 재정긴축'이 부른 최악 세수결손, 결과는 '피크코리아'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尹 긴축 재정으로 내년 명목 GDP, 성장 경로서 30조 부족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 추세 성장률은 2000년~2006년 기간에 5%였다가 2010년대 들어 3%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약 2%까지 떨어졌다. 다음 세대는 성장이 실질적으로 멈춘 경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성장 자체가 지상 가치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규범적 판단이 더욱 중시되어야 옳다. 다만 성장의 문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11.21 05:03:29
산硏, 내년 한국 성장률 2.0% 전망…주요기관 최저

정부 예측 2.4%, IMF 예측 2.2%보다 낮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예상했다.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산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2.2% 성장한 후 하반기 1.9%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예측했다. 산업

이대희 기자

2023.11.20 22:00:14
정부, '물가 관계 차관회의' 열었지만…뒷북?

이달들어 물가 잡기 총력전, '꼼수 인상'도 제재…법안·제도개선은 아직

정부가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편법 인상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품목별 모니터링, 할인 공급 등 정부의 물가 대응이 속도를 내면서 채소류·과일 등 일부 먹거리 품목에서는 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 폭이 둔화하는 등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제품의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

연합뉴스

2023.11.19 14:37:45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등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880명 특별점검

20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점검…위반사항 시정, 업무정지 준수 여부 등 확인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는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연합뉴스

2023.11.19 14:31:44
'불패' 강남3구도 '뚝뚝'…서울 부동산 연초 저점 수준으로 회귀

대부분 아파트 단지 거래내역 자체가 최근 들어 사라져

집값 하락세가 서울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불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강남3구에서도 최근 들어 최고가 대비 가격이 뚝 떨어진 실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연초 저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올라온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의 거래 내역을 보면, 압구정 현대 1, 2차 211.2㎡은 올해

이대희 기자

2023.11.17 13:04:50
'서민 돕는다'고 둔갑한 정책,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다주택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초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시한으로 도입했다.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현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지,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내리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엿볼 있게 한다는 점에서 따져볼 가치가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총 규모는 39.6조 원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주택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11.17 04:54:15
옥스팜은 어떻게 인권 중심 공급망 ESG 구축을 지원하는가

[전민구의 글로벌 ESG] 클레어 리사만 옥스팜 비즈니스 자문 서비스(OBAS) 책임자

유럽 공급망 실사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인권 존중 원칙을 자사의 방침에 완전히 통합하거나 별도의 인권 정책을 채택하고 기존 정책과 협력 회사 표준에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UNGPs)' 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권을

전민구 리브릿지 대표

2023.11.15 17:59:35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늘렸는데, 좋은 일자리·20대 취업자는 감소

10월 전체 취업자 수는 역대 최고 기록…실업률도 역대 최저 기록

10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끈 가운데 20대 청년 취업자는 또 감소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64세(OECD 경제활동인구 기준)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올라 69.7%로 집계됐다. 이는 1989년 관련 통계

이대희 기자

2023.11.15 17:15:38
탄소발자국 무역장벽 시대, RE100 전환 위한 구체적 방안은?

프레시안-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동 주관 '탄소중립포럼' 열려…강연 영상 유튜브로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당초 파리협정 당시 인류의 목표였던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의 시한이 2029년으로 앞당겨지리라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다. 그야말로 위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격변하는 기후 상황에 발맞춰 세계 경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탄소배출제로 목표가 각국 기업에 사명처럼 주

이대희 기자

2023.11.15 0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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