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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4억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벌인 '부산 빌라왕' 징역 6년 선고

실제 범행 주도한 인물과 공동정범 아닌 방조 혐의만 유죄...일부 배상명령 각하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 빌라왕’에 대해 법원이 사기방조범이라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에도 부산 지역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64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1 16:42:45
민주당 부산 "정부 여당 말로만 지방시대...지역화폐 국비 지원 되살려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되자 비판 제기, 부산시에 예산 확보 협력 촉구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여당에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일부를 되살린 사태가 올해도 재현됐는데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여당이 말로는 거창하게 지방시대를 열겠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1 16:03:44
日 활어차 부산항 입항 매년 증가...방사능 검사 차량은 5대 중 1대

최근 5년간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율 23%…해수부 "검사 결과 방사능 검출된 사례 없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은 5대 중 1대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11일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에서

홍민지 기자(=부산)

2023.10.11 14:35:02
대법원,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 보상금 별도로 정신적 피해배상까지 인정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용, 두 가지는 별건으로 판단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가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금 외에도 별도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79년 10월 19일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1 14:34:44
'국산 담배 가격 8배 이상' 합판에 80만갑 숨겨 호주로 밀수 시도한 일당

지배수배 중에도 밀수출 시도한 총책 구속...부산세관, 호주와 공조해 담배 모두 수거

담배 수십 만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 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5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은 불구속, 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담배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주로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80만 여 갑을 밀수출해

홍민지 기자(=부산)

2023.10.11 13:13:06
'학폭 피해' 폭로한 유튜버 표예림 부산서 숨진채 발견

극단적 선택 암시한 영상 게재, 경찰 "유족·주변인 상대로 조사중"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표예림(27)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부산진경찰서,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7분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투신 지점에서 수중 수색을 이어가다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물에 빠진 여성을 발견했다. 당시

홍민지 기자(=부산)

2023.10.11 13:12:39
국내 최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산 기장군에 조성 추진

주민들과 협의점 찾아내며 본격 추진, 면적만 59만5000㎡ 규모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부산 기장군에 조성된다. 부산시는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일원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는 지난 2021년 10월 기준 18만4000가구인 데 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전국 6곳으로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시민들로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1 08:55:47
건물 외벽서 방수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냐...경찰, 안전 수칙 여부 조사

건물 외벽에서 방수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8시 16분쯤 부산 금정구 남산동 한 10층짜리 건물에서 외부 방수 작업을 하던 A 씨가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A 씨는 건물 옥상에서 내려오다 8층 높이에서 갑자기 로프가 끊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홍민지 기자(=부산)

2023.10.10 18:11:10
'잼버리 콘서트 비용' 문체부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 메꿔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가재정법 위반 사안 지적..."절차와 과정 무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1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예비비를 준다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0 15:18:08
검찰, 영아살해·시신유기한 20대 여성에 징역 8년 구형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 후 범행..."단 한 번의 자가호흡도 하지 못 해"

검찰은 10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루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0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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