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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전 한겨레 부국장, 전 한성대 겸임교수.

비례한국당, 야바위 정치 등장

[기고] 불합리한 분노와 공포를 앞세운 야바위 정치 이제 그만

분노와 공포의 정치라는 말이 있다. 대중 조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야바위 정치 방식의 일부다. 오늘날 국회, 길거리,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횡행하는 정치는 대중의 분노와 공포를 유발해서 지지자를 결집하고 반대 세력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다. 트럼프가 탄핵과 관련해 야당을 저주하고 저질 욕설을 퍼붓는 모습, 국내 수구 세력이 시도 때도 없이 들고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北,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공위성 발사?

[기고]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미국을 향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하순 소집할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는 중대선언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선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구동성으로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대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알고리즘의 역습, 당신은 '가짜뉴스'를 좋아합니다?

[기고]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독버섯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방통위 팩트체크 지원 방침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도 예산 속에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사업’ 명목으로 민간 팩트체크센터 지원 예산 6억1000만 원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관련 예산안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으며 오는 3~4월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미디어오늘 12월 13일 자 '방통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지금, 국보법 폐지를 말하는 이유

[기고] 국보법, 한국 사회 황폐화하는 주범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됐다.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이 법은 국내외에서 악법으로 지탄받아왔으나 70년이 넘도록 아직 살아있다. 비핵화, 남북교류협력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법은 한미동맹과 함께 두 개의 거대한 걸림돌로 버티고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트럼프의 방위비 폭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문제다

[기고]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해 한미관계 정상화해야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하면서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안도 미국 의도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인상의 법적 근거는 한국에 심각하게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약의 개폐(改廢) 없이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우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비정규직 문제 해법, EU의 노동법 참고해야

[기고] 비정규직 처우, 정규직과 같게 개선해야 한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86만7000명 증가한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6.4%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5% 수준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직 증가폭은 15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밝혀져 정부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발상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대통령은 '무한책임'...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기고] 국내외 현안 산적한 때... 시간이 없다

국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다. 비핵화 문제의 한 축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가 가속화하고 시리아 미군 철수에 따른 미국의 쿠르드족 배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협상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차갑다. 국내적으로 정치는 물론 경제와 남북관계에서도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조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트럼프 탄핵 추진' 사태가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기고] 트럼프의 위기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2020년 미국 대선 개입을 요청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미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는 미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내부 고발자가 백악관에 파견된 미 중앙정보국(CIA)요원임이 알려졌고 그가 작성한 고발문이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유엔사 권한 유지되면 한국군 작전권 행사는 불가능

[기고] 전작권 전환이후 한미연합군 지휘, 유엔사가 거의 확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에 전환된 뒤에도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실질적으로 이 권한을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론부터 밝히면, 이는 미국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고 한국은 침묵했던 미래 밑그림의 하나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한미연합군 최고 지휘권을 자신이 계속 장악하면서 주한미군을 미군 장성의 지휘 하에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키려는 노림수로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지소미아 종료,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돌아볼 때

[기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미동맹 재검토 요청이 올라왔다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강한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 지소미아는 한미군사동맹을 측면지원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일본이 최근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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