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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최신글

사망자 6.9배나 높은 이주노동자, '부림 당할 권리'만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른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건설업 구조에서 무리한 작업 요구는 모든 노동자를 위협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를 더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퇴'와 '사과'로는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대응,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산사태, 침수, 온열질환 등으로 벌써 60여 명이 사망했다. 2020년에도 50일 이상 이어진 폭우로 60여 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매년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누구나 '전례 없는 이상 기후'의 원인으로 '기후 위기'를 꼽는다. 하지만 재난의 근본 원인인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 70년,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집중호우가 휩쓸고 있을 때 나토정상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이 전해졌다. 무너진 집과 폐허가 된 거리, 전사자의 사진이 가득한 추모의 벽을 둘러보고 70년째 정전상태인 한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과거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 현재진행형인 전쟁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오염수만이 문제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예견했을까. 바다로 땅으로 흘러 들어간 방사능 물질에 의한 피폭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므로 그 규모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혹은 그 이상, 핵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폐로 작업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 역시 그 과정 중 하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권운동사랑방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국가는 그의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낙인찍었다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식모, 파출부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정치가 비틀어버린 '돌봄'의 가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전례 없는 저출생 쇼크 속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월 38만~76만원 수준'과 '월 100만원' 사이를 오갔던 논란은 낯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차별 종합세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멸'에 대한 정치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방식은 여러 면에서 저출생 대응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을 넘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한다는 결의로 시작된 자리였다. 하지만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는 의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장애인 이동권은 완성된 것일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출발선

지난 겨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행동이 이어졌다. 인터넷에서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시민을 불편하게 하냐"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매일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일상 속에서 숱하게 이동할 때 장애인을 동료 시민으로 마주칠 기회가

다슬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워진 페미니즘 정치, 거대 양당엔 답이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정책을 넘어 성평등 정치를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실시간 중계로 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겨울 내내 광장을 채운 촛불이 그해 봄을 열었다.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모인 사람들은 일터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함께 요구했고,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외침이 울렸다. 당시 대선주자들은 스스로를 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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