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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최신글

'비례당' 참여 없이도 사회운동은 지속돼야 한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①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등장했습니다. 사회운동의 일부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광경을 마주하며 사회운동의 일원을 자처하는 우리는 참담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윤 축적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사회적 힘과 정치적 전망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합니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위성정당' 아닌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2대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다음 달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이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녹색정의당은 당내 논란 끝에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지역구 선거연대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 정치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새로 쓰는 투쟁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직 투쟁의 의미

얼마 전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탓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역사는 몇 년 전 휠체어 장애인의 추락사가 있었던 곳이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는 바로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 눈길이 갔다. 뇌출혈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지인들이 떠올랐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2025년 전체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준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을 때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 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① 1년만 가입하면 ② 2%대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분양가의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11월 9일, '진짜 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얼마 전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외쳐왔던 구호, 익숙해져 귀에 익을 만큼 반복되는 호소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토록 오랫동안 외쳐왔음에도 미처 이뤄지지 못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동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끊이지 않는 학살과 폭력,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집회가 열린 10월 22일, 팔레스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이 모였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집단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쳤다. 이날 함께 한 동료로부터 2014년 7월에도 이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했었다는 회고를 들었다. 그 이전에도, 그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신고제' 집시법, 사실상 허가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해방의 순간으로

지난 9월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소음규제 강화, 드론채증 도입 등이다. 그밖에도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빼곡히 열거되었다. 이미 '집회·시위금지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개악하고, 집회·시위를 사전신고단계부터 사후처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통요금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서울시가 월 6만5000원에 서울 내 버스, 지하철, 자전거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정기이용권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발표했다. 버스 요금 인상 한 달 만이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이르면 내년 7월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달 평균 대중교통 비용을 떠올리면서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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