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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통계 해석 논쟁의 이면을 보자

[최창렬 칼럼] 기득권 연합 對 노동·복지 연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다. 개별적 경제정책과 장단기 해법들이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사회운영 방식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 부정의한 관행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기득권의 이해가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구시대적인 네트워크와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이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도입과 법의 제·개정을 통해서만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하나?

[최창렬 칼럼] 당‧정‧청 기득권 논리에 굴복하나

국정지지도가 50% 미만이면 정부의 일상적 국정 수행마저도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수치다. 하물며 기득권 집단의 저항이 수반되는 개혁 추진은 언감생심이다. 집권 2년차다. 하한기 정국이 지나면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예산국회가 열리고 내년은 2020년 총선 한 해 전이다.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를 입법으로 제도화 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다. 문재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진보가 나라를 살린다

[최창렬 칼럼] 노무현·문재인이 진보? 노회찬이 진보다

서구에서 보수와 진보는 국가의 시장 개입 정도를 가지고 나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는 분단과 안보 논리로 심히 왜곡됐다. 쿠데타 정권은 성장주의와 안보 논리를 명분으로 독재를 합리화했고, 근대화 이데올로기는 군부와 재벌과 관료의 동맹을 바탕으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정치의 부재, 다시 시민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최창렬 칼럼] 시민 참여없는 개혁은 불가능

자유와 평등 사이의 화해는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할지 모른다. 사유재산권의 불가침성, 시장의 절대성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도그마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국민이 주권의 담지자라는 인식도 낡은 사고로 치부되기 일쑤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박근혜의 대통령직 박탈은 한국 민주주의가 인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이 해산돼야 민주당도 산다

[최창렬 칼럼] 한국당 환골탈태 기대 난망…정당 재정렬 이뤄져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독해는 향후 정당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의 '궤멸적 참패'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지금도 선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아직 멀었고 그동안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는 하락할 것이며 보수세력은 결국 한국당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선거 이후의 한국당의 행태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야당은 망해간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창렬 칼럼]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협치 모색할 때

한국 선거 사상 이러한 승패는 전무후무하다. 사실상 완패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의석수 112석의 제1야당의 궤멸적 참패는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이번 선거를 여러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 이슈라는 거대 이슈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6‧13 이후 개혁적 정계개편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최창렬 칼럼] 개혁의 걸림돌 여소야대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북미 정상회담은 나흘 후다. 이번 선거를 가른 주요 쟁점은 안보다. 그러나 안보 변수는 극우 성향의 정치세력이 냉전적 관점에서 선거에 악용했던 시절과 다른 한반도 평화 이슈다. 어느 선거보다도 일방적으로 기운 선거구도는 열세를 면치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방탄의원단'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창렬 칼럼] 국회 개혁,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지난 21일 국회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법 조항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의 대표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국가의 폭력적 권력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17세기 초 영국에서 법제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홍준표의 착각이 불러올 나비효과

[최창렬 칼럼] '보수 궤멸' 그 이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는 동북아 지형의 변화는 단순히 안보군사적 측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출발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지대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통찰하지 않고, 냉전의식과 반공주의라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다.군사정권 시절 권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연내 개헌은 정말 불가능할까?

[최창렬 칼럼] 여야가 권력구조 '고집' 버려야

6월 개헌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시한인 23일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됐다. 2020년 총선 결과 개헌선을 확보하거나 개헌연대의 성사로 개헌을 시도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정당구도에서도 개헌에 실패한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어려운 시나리오다. 따라서 여야가 그들의 말처럼 정작 개헌을 원한다면 연내 개헌을 목표로 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