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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청와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집권당과 내각

[최창렬 칼럼]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이 불행의 씨앗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사회경제적 권력의 유착 및 권력을 사유화한 위임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던 국정문란의 사법적 차원의 결론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박근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또 다시 마주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의 일탈과 헌법 가치의 훼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은 보편적이 됐지만 대통령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대통령제, 그리고 권력 분산이 답이다

[최창렬 칼럼]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와 개헌

헌법은 국가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결단인 동시에 정치적 기획으로서 사회의 지향할 가치와 규범을 표상한다. 헌법 개정의 역사는 굴곡진 한국현대사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제헌 헌법 이후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1952년의 기형적 발췌개헌을 필두로, 이승만의 삼선을 가능하게 한 기상천외한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 1960년의 내각제 개헌을 거쳐, 박정희의 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다스, 그리고 2007년 '이명박 당선'의 재해석

[최창렬 칼럼]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관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사상 최대 표차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득표가 2위를 기록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보다 두 배나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 17대 대선 결과는 보수정당의 압도적 승리로 해석되곤 했다.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3%였다. 2002년의 70.8%에 비해 7%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건강한 민주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극우로 치닫는 한국당, 이런 야당 처음이지?

[최창렬 칼럼] 경쟁 멈춘 정당체제,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제1야당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의 향배에 한민족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북미대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과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북한이 접점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핵 이슈로 지방선거에서 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군사정권 시절이나 사용하던 색깔론은 버릴 때

[최창렬 칼럼] 과거 지향적 정치 문법 안된다

평창 올림픽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상황은 주요 행위 주체인 한국·북한·미국·일본 등의 양자 및 다자관계의 중층성으로 불가측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북미 대화, 한미 조율, 남북 관계 등은 어느 조합이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 이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형성되기 전에는 안보변수가 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검사 성추행 사건은 '정치적 문제'다

[최창렬 칼럼] 한국사회의 폭력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민주주의를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정치 엘리트를 선출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로 이해하는 방식은 민주화 이행론의 지배적 관점이다. 그러나 최소정의적 개념의 민주주의에 그치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민주화는 정권 엘리트들의 교체라는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몰락하는 야당, 그래서 더 절실한 대타협의 정치력

[최창렬 칼럼] 적폐수사가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

20대 국회의 정당체제가 사회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가.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기본권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가 개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냉전 논리에 집착하며 오로지 여권에 대한 반대와 비토가 정당의 존재 이유인 자유한국당 등 수구와 진보의 대결 구도는 어떠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속에서 생산적 견제와 협력 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까. 지방선거 이후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막힌 국회 뚫으려면...

[최창렬 칼럼] 다시 시민이 나설 때다

갈등의 중재와 균열의 관리가 정치의 본령이라고 하나, 정치는 당위와 현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저하게 현실과 실리만이 정치 작동의 준거로 작용한다면 정치가 제1의 적폐요,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오직 정당이기주의, 정치엘리트의 입지만이 전적으로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안철수-유승민 결합하면 보수가 달라진다고?

[최창렬 칼럼] 한국 보수는 왜 몰락하나

정당 간의 적대적 대립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 보수의 기원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과 한민당 등은 반민족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미 군정과 함께 친일 청산을 무위로 돌렸다. 현대정치적 맥락에서의 한국 보수의 뿌리는 친일 청산의 실패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친일과 보수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MB 빠진 적폐청산이 불가능한 이유

[최창렬 칼럼] 실패한 반민특위 역사를 반복할 건가

군부정권 때 정치의 주요 행위자는 대학생과 군부, 미국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은 통치의 객체였다. 대학과 지식인을 한 축으로 하고 그 대척에 군부와 미국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와 이후 개명한 국가안전기획부는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도 권위주의 정권 유지의 전위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중정과 안기부는 정치적 탄압과 물리적 억압은 물론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법살인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