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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ppjasmine@nate.com)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이나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 02-597-0343)

"헤어진 남친이 사귈 때 찍은 영상을 지우지 않은 것 같아요"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세 번째 이야기

사귈 때도 딱히 원해서 찍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닌데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을 때 보겠다고 우겼다. 처음엔 잠들어 있는 얼굴 사진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고 있는데 이불을 들춰내고 반라의 몸을 찍거나 샤워하고 나오는데 불시에 셔터를 눌렀다. 그러다가 관계하는 중의 '짤'같은 걸 찍기도 했고, 보여주기도 했

이은의 변호사
성관계 중 콘돔 빼기, '스텔싱' 성폭력은 처벌이 될까?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두 번째 이야기

"영어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오빠가 '괜찮은 후배랑 있다면서 나올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주변에선 다들 '불금'이네 뭐네 하면서 신나 하는데 저는 연애 중도 아니고 딱히 다른 약속도 없어서 심심했어요. 소개팅인가 싶었고, 뭐 꼭 잘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냥 가벼운 술자리 정도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후 8시 정도 합류했어요.

이은의 변호사
"과장님이 탕비실에서…신고하면 회사가 내 편 돼 줄까요?"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화두였던 시절에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그 많은 사건들 중 똑같은 사건이 없고 각양각색의 내용이지만, 직장내성폭력 사건들 대게가 직장에 튼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부서의 상급자나 선배로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비중이 단연 높다.

이은의 변호사
"딸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엄마의 학업과 육아 고민

하루는 지인 한 분이 연락을 해왔다. 일찍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늦깎이 새내기로 대학에 진학한 데 이어 5년 여 간의 해외에 나가 학업을 마치고 얼마 전 귀국한, 슈퍼우먼이었다. 목소리가 어두웠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후 먼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인은 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통지서를 두 개나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되물었다.

이은의 변호사
"'결혼할거니 일단 자자'…처벌 가능한가요?"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데이트 앱' 통한 만남, 조심해야

학교를 같이 다닌 적은 없지만 동아리 홈커밍데이에서 만나 알게 된 여자 후배한테 연락이 왔다. 급히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찾아와도 되겠냐고 물었다. 햇볕이 따뜻해졌고, 예정에 없는 상담 따위는 하고 싶지 않은 나른한 오후였다. 꼭 오늘이어야 하냐고 묻는데, 꼭 좀 만나고 싶다는 후배 목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연애가 잘 안돼?" 그닥 친밀하지도

이은의 변호사
"세상에, '강간할 권리'라니?"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 <下>

(☞지난 회 바로 가기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 上) 가끔씩은 마음 속 생각과 외부로 표현되는 생각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수사관들은 이런 고충을 겪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의욕이 클수록 격무에 시달리고 일상에서 세련되질 기회는 줄어든다. 어떤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들 또는 동성애자들은, 그간 다수자들이 저지른 차별에 상처가

이은의 변호사
'성매매 여성은 강간해도 된다'는 그를 신고했다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 <上>

어떤 일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발생하고,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선입견은 뜻밖의 사건을 만나 부서진다. 지난 연말, 인권 단체에서 한 여성과 함께 방문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스무 살을 갓 넘겨 보이는 앳된 여성이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창백했다. 이 여성은 흔히 텐카페, 룸주점이라고 불리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이였다. 이런 업소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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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남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피해자의 SNS 폭로, 위험하다

같은 대학원 남자 선배로부터 강제 추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한 여학생이 상담을 청해 왔다. 첫 번째 피해는 자신의 자취집에서 일어났다. 당시 여학생은 논문 연구 주제를 정하면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지방 학생이라 가족과 떨어져 학교 인근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남자 친구도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심신이 지쳐있을 무렵이었다.

이은의 변호사
"애인 되면 찬성표 주지", 성희롱 맞나요?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여성 정치인이 당한 추행

"제가 당한 일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얼마 전 사무실에 정장을 한 30대 여성이 찾아왔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격양되어 있었다. 상담자 입장에서는 우르륵 쏟아내는 감정을 받아내는 조금 피곤한 상담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차분하게 자제하며 논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시작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여성 의원이었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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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베끼는 종편,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종편의 무단 복제

외주 제작사에서 일하며 최근 모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 법률 정보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는 지인 김 PD가 급한 일이라며 연락도 미처 못하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더위가 가신 선선한 가을 오후인데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김 PD는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내용 증명이었다. 내용 증명은 방송국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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