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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국토부, 철도도 '4대강' 꼴 만들 셈인가

[기고] 비가역성 큰 철도 산업,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내몰리나

국토부가 26일 철도산업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친 끝에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방안의 핵심은 수서발 KTX의 운영사를 설립해 코레일과 경쟁시켜 철도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박근혜 대통령, 끝내 철도 공약마저 저버리나). 국토부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로 한국 철도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화려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세계 최초의 철도 경주 대회는 왜 열렸을까?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8> 마르크스·디킨스가 해설하는 철도 경주

"철도도 도로, 항공, 해운처럼 경쟁을 통해 효율화해야 한다." "철도 운영 경쟁 체제란 민간에 철도 운송 사업의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 공항, 항만 시설 등을 국가가 건설하여 버스‧항공사‧해운사 등에게 운송 사업 면허를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들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책 블로그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국가 교통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운하업자의 질투심, 철도를 대박 내다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7>철도 대체할 대운하 파자던 한국

지난 회에 대중교통을 위해 건설된 세계 최초의 철도인 영국의 스톡턴-달링턴 구간 첫 운행 때의 풍경을 소개했다. 1825년에 비로소 철도라고 부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이 스톡턴-달링턴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번 회에서도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최초의 철도인 만큼 이 노선이 운행되기까지의 우여곡절과 사연들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국토부가 말하는 '독일식 철도 모델', 독일에 없다"

[기고] 수서발 KTX 운영권 넘겨 경쟁 체제 도입…민영화 길 터놓나

23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산업의 전망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몇 차례 열린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독일식 모델로 철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철도 산업에 독점 문제가 있고,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민간자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세계 철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대처 흉내 내는 국토부, 스티븐슨에게 배워라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6> 철도의 핵심은 통합이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어디쯤 오는지 배송 추적을 한다. 부산의 호텔이 특가 이벤트를 벌이는 정보를 확인하고는 전망 좋은 방으로 예약하고 KTX 열차표를 알아본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 세계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46억 년으로 추정되는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류가 현대 문명을 누리기 시작한 때는 12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 쪼개기 조장하는 국책 연구원 '청부 용역'

[기고] 국토부의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 철도의 운명을 가를 5월이 지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5월까지 수서발 KTX 운영 주체 선정을 포함한 철도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날 국토교통부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고대 로마인보다 못난 한국의 민영화 카르텔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5> 부실한 4대강 보와 2000년 된 로마 가도, 차이는?

로마의 오후 햇살이 달리는 버스에서 맞는 바람과 적당히 섞여 있는 시공간은 초콜릿과 바닐라가 혼합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했다. 버스는 고대 아피아가도를 뜻하는 'APPIA ANTICA'라고 적혀 있는 도로 안내 표지판을 따라 달렸다. 왕복 이차선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 2300년이 넘는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다녔던 원형이 살아있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로마의 '삽질 군대', 위대한 길을 만들다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 <4> 2000년 넘게 이어진 아피아 가도

지난 회에 고대 그리스에서 중세의 오스트리아까지 달려왔는데 이번엔 다시 고대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걸 철도에서는 스위치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산악 열차의 운행 방식으로 쓰인다. 한국에도 영동선의 통리-나한정 구간에서 73년간 스위치백 시스템으로 운행된 노선이 있었는데 터널이 새로 뚫리면서 지난해 6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정부는 졸속, 재벌은 '먹튀', 코레일은 호구?

[기고] 국토부의 제2공사 추진, 절망의 종착역으로 가는 급행열차

한국 철도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5월까지 민관 합동 방식, 제2철도공사 설립 등의 대안을 통해 합리적 경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대로라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수서발 KTX 개통에 따른 경쟁 체제 도입 문제가 한두 달 안에 결정 나게 된다. 철도 산업과 같은 사회적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스타워즈>의 고향에서 시작한 고대 그리스인의 철도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3> 그리스부터 오스트리아까지

고대 이집트를 떠나 새로운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던 시기로 점프를 해보자. (☞ 이전 기사 : 5000년 전 '피라미드 도로'와 KTX 선로의 놀라운 비밀) 이번에 도착한 곳은 서양 정신세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고대 그리스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밀레토스의 자연철학자들이다. 이 밀레토스는 오늘날의 터키 영토인 에게해의 소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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