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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납세를 '나쁜것'으로 만들었다

[복지국가SOCIETY] 2017년 세법 개정안의 진짜 의미

"부자 증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재원은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매일경제) "시민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보편 증세'의 길로 한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향신문)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보수 야당, '문재인 케어 반대'는 자기 모순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은 유토피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 반포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지난 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나라다운 나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원전 공론화위가 문제? 프랑스에선 일상

[복지국가SOCIETY] 공론화위원회의 제도적 확립이 중요한 이유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이사회를 다음 날인 7월 14일 전격적으로 개최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의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할지,

정희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인턴 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모든 논리에 대한 반박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 인상의 정치경제학

지난 7월 15일 밤 11시 10분까지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드디어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5% 수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평균 7.4% 인상율과 비교하면 확실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사드 배치만이 안보인가?

[복지국가SOCIETY] 유엔 "기아, 억압으로부터의 안전도 안보"

한 기자가 물었다. '대통령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 잔뜩 서린 안경을 쓰고 이렇게 말한다. '안 보입니다'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짤방'이다. 개인적으로 그 사진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순 없었다. 그렇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안보'이다. 안보야말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현직 시의원이 본 최저임금, 그리고 생활임금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도 올려야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때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이언주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 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급식 조리 종사 노동자들에 대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저는 왜 '소셜 닥터'를 선택했을까요?

[복지국가SOCIETY] '행복추구권'을 넘어 복지국가로

나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할 때면 언제나 '행복'을 키워드로 삼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2년에 돌아가신 내 할머니의 병명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렸던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초청 강연에서도 역시 그랬다. 그런 후 나는 "왜 내가 할머니의 병명을 모를까요?"라고 청중들에게 묻는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자영업자의 적이 '알바'? 재벌 갑질이 주적이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인 이유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얼마 전 경비원을 폭행해 구설수에 오르고, 시민들의 불매 운동까지 불러온 설립자를 조사하면서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갑질 행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은 동생이 설립한 자회사에서 치즈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해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가계 부채의 근원적 해법은 '주거 복지'다

[복지국가SOCIETY] '부채 주도 성장'을 끝내야 할 때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전세 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월세의 비율이 높은데,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명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왜 같은 '을'끼리 최저임금 두고 싸우나?

[복지국가SOCIETY] 영세 자영업자 위해 임대료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9년 만에 상대적으로 노동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섰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