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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제 삶이 나아지나요?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하나로를 대선 공약으로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과 체계 개편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 승차하는 것'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특히 이것은 박근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안전'은 규제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8만8279명이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고 995명이 사망했다. 총 9만129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황은 5분에 1명씩 다치고, 5시간마다 1명씩 사망하는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근로자 10만 명 당

정혜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아동수당도 없는 나라, 저출산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복지국가SOCIETY]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공약하라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지금 당장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차별적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육아와 보육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 수준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박근혜 파면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촛불 혁명의 완성을 복지국가 건설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대 0으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전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내왔던 지난 90여 일의 투쟁은 이제 마무리됐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열망과 TV를 통해 지켜보던 국민의 마음을 반영한 위대한 승리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이래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최고 지도자를 축출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아이를 낳으려 해도, 산부인과가 없다

[복지국가SOCIETY] 여주시에서 공공 의료 확대를 위한 첫발을 떼다

꽤 오래 전에 보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는 홍준표 씨가 경남도지사직에 당선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 진보 진영이 합심해서 확보한 경남도지사라는 소중한 교두보를 미련 없이(!) 포기함으로써 벌어진 일이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가슴을 쥐어짜는 슬픔을 느끼게 만든 그 일은 지

박재영 여주시의원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본소득이 유럽에서 '우파 정책'으로 통하기도 한다는 것은 프레시안이 2015년에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재명 시장 '청년 배당'은 '우파 코스프레'?)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진짜 목적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내건 녹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교육 개혁안, 안철수보다 박원순이 매력적

[복지국가SOCIETY] 교육 불평등 해소,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원문 바로 가기 :교육 불평등 해소,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담은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독일 노인 1명 자살할 때, 한국 노인 4명 자살한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연금·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해야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3.2%이다. 일본의 26.7%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 수준이지만,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00년 7%였고, 2017년 14%로 고령 사회, 2025년에는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평균의 4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차기 정부, 박원순표 '찾아가는 주민센터' 본받아야

[복지국가SOCIETY] 공공 복지 전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원문 바로 가기 : 공공 복지 전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업무 보고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제공의 최접점인 읍면동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으로 설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 향상을 중요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3502개의 모든 읍면동을 이른바 '복지 허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불평등 해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복지국가SOCIETY] 지속 가능 발전의 세 축, 경제 성장·불평등 축소·환경 보호

2015년 9월 25일, 유엔(UN) 가입국들은 유엔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다. 이 의제에 따라, 각 국은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17개의 상호불가분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