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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양육비 없다던 전 남편이 해외 골프 갔어요"

[복지국가SOCIETY] 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

최근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한 참신한 문제 제기가 주목을 받았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생계와 자녀 양육의 이중고로 고생하는 한 부모들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원활하게 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5년 3월에 설치됐다.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법률 지원, 양육비 채권 추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국가 운동, 이제 새로운 10년의 시작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운동, '깨어 있는 시민'이 나서야

지난 11월 2일 저녁,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국회의사당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행사장 입구에 아세안 회의를 위한 출국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화환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격려해주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화환도 나란히 자리 잡아 이채로웠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당신의 '빚잔치', 이제 끝날 수 있을까요?

[복지국가SOCIETY] '10.24 가계 부채 종합 대책' 파헤치기

10월 24일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돈줄을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번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은 3대 정책 목표와 7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3대 정책 목표로 ①취약 차주(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②총량 측면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③구조적 대응을 설정

문명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촛불 혁명의 완성은 역동적 복지국가 만들기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운동 10년의 역사와 촛불 혁명의 미래

촛불 혁명이 시작 된 지 벌써 1주년이 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한겨레와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한겨울 내내 이어진 1700만 명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는 1000만 촛불 시민을 에버트 인권상의 수상자로 선택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위대한 민주주의 업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명절과 여성은 늘 반목해야 하나?

[복지국가SOCIETY] 명절증후군을 없애려면?

2017년 추석 연휴가 지나갔다. 긴 연휴 기간 동안 맞닥뜨린 여러 관계들과의 갈등으로 괴로워지는 사람도 있었다. 사전적 의미로 명절증후군은 '명절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여러 증상을 이르는 말'이다. 명절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피로감 등의 육체적 증상과 우울감, 무기력증, 불안감 등의 정신적 증상이 있다. 사실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은

이윤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문재인 정부 첫 예산, 나를 위해 쓰는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국가재정법 개혁 완성으로 복지국가의 길 열어야

우리나라 예산안은 총 16개 분야의 3000여 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두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과 같은 분야별(기능별) 기준이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같은 부처별 기준이다. 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부처별 사업이 되기도, 분야별 사업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군인연금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개 식용 논쟁? 공장식 사육부터 없애자

[복지국가SOCIETY] 동물 복지 없으면 인간 복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대한육견협회 등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개를 철장에 가둔 채 거리 시위를 하고, 동물 보호단체들은 그 앞을 가로 막으며 눈물로 반대 시위를 했다. 개 식용은 미개하고 국가 망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를 먹는 것은 우리 고유의 식생활 전통이라는 주장으로 맞받는다. 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사라질 최초의 국가"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케어, 스웨덴에서 배워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한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 도입 12년 만이다. 그러나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인한 저조한 보장률로 선진국보다 자기 부담 비율이 높고 보장의 혜택이 적어 가계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와 다른 체제를 가

남상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대학 구조조정, 제대로 하고 있나?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최근 서남대와 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교육부의 폐교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다 정원이 줄어든 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지역도 반발하고 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과연 합리적인가? 2013년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9036명에서 10년 뒤인 2023년에는 39만8157명으로 약 16만 명이나 감소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변

정희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학생 인턴
'욜로' 문재인 정부? 예산안 뜯어보니…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과 촛불혁명의 과제

2018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발표되었다.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살펴보면 해당 정부의 국정 의도와 운영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중요하다. 우리는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첫 예산안은 총 429조 원이다. 이 돈은 우리나라 국민을 500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