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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대장은 452만원 vs. 원사는 267만원, 왜?

[복지국가SOCIETY] 국가 보전금 대다수는 왜 '고급장교'에게만 쏠리나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연금보험료의 인상부터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국가의 지급 보증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주제가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세트로 함께 도마에 오르곤 했다. 그러나 이 논란에 같이 논의했어야 하지만, 누구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공적 연금이 하나 있다. 바로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일본 아이에게 '치매'에 대해 물었더니…

[복지국가SOCIETY] 치매 국가책임제, 이제 시작이다

일명 '치매 국가책임제'가 2017년 9월 발표되었다. 정부가 내보내는 광고에는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라는 글귀가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좋다.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 이젠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치매에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하니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편적 아동수당 반대하는 한국당의 자가당착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은 '보편적 아동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12월 초의 일이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가 아동 수당의 수혜 대상을 90%로 줄이고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추는 데 합의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고 법률과 예산으로 국회에 제안했던 아동 수당 정책은 보편적 복지였다. 그런데 이게 예산 국회의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청년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

[복지국가SOCIETY] 77만 원 세대, 반은 틀려도 반은 맞다

최근 '77만 원 세대, 현실로 왔다'는 제목의 기사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월 78만 원으로 뚝 떨어져 이제는 '88만 원 세대'에서 '77만 원 세대'의 출현이 머지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통계 자료를 왜곡한 자극적 보도라는 비판과 그만큼 청년의 삶이 어려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홍준표의 물갈이론, 안철수의 통합론...공통점은?

[복지국가SOCIETY]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월 초의 예산 국회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연말에 이어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자괴감에 빠졌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면서 한겨울 내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덕분에 탄생한 새 정부는 첫 번째 예산부터 보수 야당들에 발목이 잡혔다. 지방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이 두 달이나 늦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여성'보다 '기계'에 먼저 시민권을 준 나라의 교훈

[복지국가SOCIETY] 왜곡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울 때다

1509년 로마, 몸을 뒤틀고 목을 길게 뺀 기괴한 자세로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는 유쾌하지 않았다. 물감이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고역을 참아가면서 그는 말한다. "이 덫에 갇혀 있는 동안 갑상선종이 악화되었네. 몸 앞쪽 피부는 팽팽하게 늘어나는 느낌인데, 뒤쪽은 구겨지고 접혔어. 나는 지금 시리아 활처럼 휘어 있다네. 여기는 내가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文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뜯어보니...

[복지국가SOCIETY]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 위해 '따뜻한 금융 지원' 필요하다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000억 원, 현 정부 임기 동안 총 119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과거 공

라팔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전 우리은행 런던지점장
보수 정권이 법인세 깎아 일자리가 늘었나?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라야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한 국가발전 모델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달성하려는 성장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이다.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국민의 집'이다. 이 집은 자유와 평등을 향해 있고, 현판에는 존엄·연대·정의라는 3대 가치가 새겨져 있다. 역동적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우리는 누구인가요?

[복지국가SOCIETY] 기업은 착취했고 학교는 눈감았고 정부는 책임을 미뤘다

얼마 전 모두가 첫눈을 반가워하고 있을 무렵,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지역의 한 음료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18살 학생 이모 군이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한 것이다. 이 군은 당시 혼자서 포장 라인을 오가며 작업하다가 기계 결함으로 압축기에 몸이 깔렸고 열흘 만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기계가 고장이 났고, 이 군이 고치려고 아등바등하는 동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문재인 정부의 성공, 복지국가에 달렸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정치가 중요한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우리나라는 전국이 주말 밤마다 촛불로 수놓아졌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말에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노를 담아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자신의 처지가 투영돼 있기도 하다. 양극화의

고영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