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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왜 난방 정책은 있고, 냉방 정책은 없나요?

[복지국가SOCIETY] 무더위 속에 더 절실한 '에너지 복지 정책' 전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900여 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겪었고 사망자도 9명을 넘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는 각각 하루 최고 기온이 33℃,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지방 토호'도 '촛불 옷'만 갈아입으면 혁신이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6월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선거 보도도 국민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 뉴스의 전면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도 장애인 주차장 허용하자

[복지국가SOCIETY] 한시적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해야 편견 사라져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1981년부터 시작해 벌써 38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결국 모두에게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동행(同行)으로 행복(幸福)한 삶"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좋은 구호와 달리 현실 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고, 동행은 아직도 멀기만 하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왜 자꾸 정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나요?

[복지국가SOCIETY] 정신 장애인에게 주거·직업재활 지원해야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남 28.8%, 여 21.9%)이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신질환의 일년 유병률은 11.9%(남 12.2%, 여 11.5%)였다.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약 470만 명으로

유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지역주민이 복지 결정에 참여해야 진짜 지방분권

[복지국가SOCIETY] 지역사회보장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2018년은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보장계획) 수립의 해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한마디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 실제 실행할 의도로 작성되는 지역의 상세 계획이다. 보장 계획은 지역의 복지 수요와 전망,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세부 사업의 추진 방안,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자활사업 노동자가 미래다

[복지국가SOCIETY] 현장에서 느끼는 자활사업의 중요성과 개선 방향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자활사업은 일반 시민들에겐 내용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

복지국가SOCIETY
파출소 경찰, 우울증·뇌심혈관계 질환 심각하다

[복지국가SOCIETY] 현장 공무원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명기해야

정부의 필수 공공 부분 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경찰관들의 숫자가 늘어 11만 명을 넘었다. 경찰 1인당 치안 서비스 대상 인구는 최근에 약 450명 수준으로 이전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미국(354명), 프랑스(300명), 독일(301명) 등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 1인당 치안 서비스 대상 인구수가 많음에도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유지

이금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영업 기밀은 생명의 가치에 우선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삼성 직업병 보고서' 비공개한 산업부, 무책임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6일 자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이다. 일부 언론은 이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이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증평 모녀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복지국가SOCIETY]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복지국가의 역할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내가 청와대 정책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도록 방치한 '대구 어린이 벽장 아사 사건'이 발생하고, 연달아 전남에서 아동이 사망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특수고용직도 산재 인정받고 싶다

[복지국가SOCIETY]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의미

노동부의 산업재해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45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43만여 명의 노동자 중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총 9만656명이다. 1777명의 사망, 8만1548명의 부상, 7068명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를 합친 숫자이다. 이는 토요일, 일요일, 명절도 없이 꼬박꼬박 하루에 5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죽고,

이윤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