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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임신부도 받으세요

[복지국가SOCIETY] 12세 이하까지 무료 예방접종 확대

문재인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 10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6개월 이상 12세까지 어린이(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다만 첫 예방접종 시점에서 생후 6개월 이상이라야 접종 가능)와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0월 2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만 65~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댐 말고 도서관을!

[복지국가SOCIETY] 생활 SOC, 공공 일자리도 같이 늘리자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뜻이다.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 청사 등의 모든 건축 공사와 댐 건설, 상·하수도 설치, 간척 사업 등 토목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원, 학교, 병원 건축 등도 넓은 의미의 SOC 사업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건물주'는 가업, 그들에게 서민은 매력적인 시장

[복지국가SOCIETY] 토지 공개념으로 돌아가자

전한 시대의 사마천은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인간 세태를 꼬집었다. 그는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열 배의 부자는 욕을 하고, 백 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천 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며 천금의 위력을 풍자하기도 했다. 생산력이 충분치 못했던 사마천 시대는 기원전이다. 부자의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건강 형평성'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서 건강 형평성 제고를 기획하자

올해는 제7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하는 해이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번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의 중장기 계획이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매년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근거해 지역 주민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스웨덴의 연금 개혁에서 배울 점

[복지국가SOCIETY] 저부담-중급여 체제 조정해야

국민연금의 재정과 제도 개선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과 제도 개선안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정도의 개혁안은 수용해야 한다. 이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면, 한국 복지국가에 미래는 없다. 혜택만 받으려하고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 복지 제도는 지속될 수가

양재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옳다

[복지국가SOCIETY] 고용과 분배의 악화, 진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처음부터 공격의 대상이었다. 보수진영은 경제학에서 족보도 없는 정책으로 사회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처음부터 공격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념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인데, 보수진영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생아 감소, 오히려 '보육 혁신' 기회 될 수도

[복지국가SOCIETY] 보육 지원 정책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수박 한 통을 100명의 어린이가 나누어 먹는 어린이집 실태가 언론에 보도돼 많은 학부모가 분노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한낮의 더위에 질식사하는 사건이 올해도 발생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8일, 이런 많은 문제가 산적한 '보육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30년 뒤 인구 40%가 노인, 다 시설 보낼 건가?

[복지국가SOCIETY] 커뮤니티 케어와 복지국가의 길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창문을 여는 게 오히려 고역이다. 그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며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아침 6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들이닥친다. 19세대밖에 살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 누가 아픈 걸까? 아파트 주민들이 웅성웅성 주차장으로 내려온다. 그런데

이윤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시설은 그만, 살던 곳에서 돌봄받자

[복지국가SOCIETY] 커뮤니티 케어, 새로운 변화의 시작

가와이 마사시가 쓴 미래연표는 앞으로 20~30년 내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생길 사회적 문제를 여과 없이 담아내고 있다. 할머니 대국, 대학 도산, 대규모 요양 이직, 치매 환자의 급증, 혈액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화장장 부족, 세계적인 식량 쟁탈전 등 이들의 미래를 읽고 있노라면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 사뭇 걱정스럽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프랑스, 1년 입원비 최대 16만 원…한국은?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케어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재인 케어는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없애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핵심 요소이자 건강 복지의 확충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성장의 주요 기반이 된다. 그런데 당장의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수준이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성 수준인 80%가 아니라 2022년까지 70% 달성이 현 정부의 정책 목표이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