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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박원순 '물 먹이는' 복지부, 제정신인가?

[복지국가SOCIETY] 청년 활동 지원을 넘어 청년 고용 소득 보장으로

지난 11월 5일, 서울시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71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의 청년 정책들과는 달리 청년 문제를 단순히 고용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소득, 활동, 일자리, 주거, 참여 공간 등 전체적 삶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안의 한 축으로 자리를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중학생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 물었더니…

[복지국가SOCIETY]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교육

지난 달 모 중학교에서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찾아왔다. 14~16세 중학생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런 후에 다음 순서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SKY 대학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미래로 꿈꾸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우리는 왜 '복지국가당' 창당에 나섰는가?

[복지국가SOCIETY] 보통 사람이 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와 부의 66%를 가져가는 지독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승자독식의 시장 만능주의가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려온 지난 20년 동안 이런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고착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헬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진상필이 좋은 의원 못 되는 4가지 이유

[복지국가SOCIETY]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8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 행사를 열었고, 9월 2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9월 22일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정당 플랫폼을 만들었고, 11월 2일에는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 정당의 모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아빠 육아 휴직을 강제하자!"

[복지국가SOCIETY] 일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는 일 없어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연설에서 "일하는 엄마 대신 국가가 엄마가 되어주겠노라"고 선언한 것은 일-가정 양립이 국가 차원에서도 핵심 의제가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확산된 '저출산 위기'에 추동된 바가 크다. 2002년 합계 출산율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박근혜 '노동 개혁', 디플레 방아쇠 당기나

[복지국가SOCIETY] 밥그릇 위협하는 기업 위주 '노동 개혁'

새누리당은 9.13 노사정 합의 이후 추석 전 "노동 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등 문구가 적힌 홍보 현수막을 걸었다. 한마디로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 시장 개혁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국민 홍보전이다. 과연 이번 노사정 합의가 노동 시장 선진화를 통한 좋은 노동 개혁이고,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헬조선 지옥불반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SOCIETY] 청년 구직 수당 제도가 필요하다

'청년'이 핫이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 배당', 박원순 시장의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희망 펀드' 및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비롯해서 지난 2일에는 국회 앞마당에서 '청년 일자리 박람회'까지 열렸다. 정부 및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신동빈 불러 재롱 떠는 국감, 말이 되나?

[복지국가SOCIETY] 국정 감사의 부실과 복지국가 정당

최근 보도되는 국정 감사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맹탕 국감, 호통 국감'으로 부실 국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에 반복되는 답변을 해도 문제 삼는 언론이 없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예산 배정이나 민원 사업을 두고 정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5만 원이 12만 원이 되는 기적, 비밀은?

[복지국가SOCIETY] '운'이 없어도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나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복지 국가 정당' 창당 제안 순천 설명회를 마치고 광주 공항에서 오후 4시에 지연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탔다. 출발 후 10분쯤 지났을 때 응급 환자가 생겼다는 방송이 나왔다. 가서 보니,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창문 쪽 자리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호흡은 있었으나 맥박이 약했다. 나는 앉은 상태의 환자를 의자 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가난한 노인에게 소득 60만 원을 보장하자

[복지국가SOCIETY] 노인 빈곤 해소, '더불어 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평균은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49.6%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2012년 중위 소득은 177만 원으로, 중위 소득의 50%인 상대 빈곤선은 약 88.5만 원이 된다. 즉,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