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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야권, 정권 교체 전 꼭 해야 할 개혁입법은?

[복지국가SOCIETY] 탄핵 이후, 2017년을 복지국가 혁명의 해로

지난 2016년은 참으로 위대한 한 해였다. 연인원 10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 사상 초유의 촛불 시위를 통해 마침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숨을 죽이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되돌아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2017년의 의미 광화문 촛불 시위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軍, 알고 지내자 '알자회'? 적폐 청산이 '참된 안보'

[복지국가SOCIETY] 시민 사회의 군 감시 제도화해야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 항모를 필두로 서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가올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보통 국가화의 야심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히키코모리·프리터·니트? 소득을 보장하라!

[복지국가SOCIETY]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사회권으로서의 소득 보장

우리나라는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면서 기술의 발전,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패턴 변화, 서비스 부문 노동 수요의 증대를 겪어왔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목할 변화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주로 저숙련과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됨으로써 여성, 노인, 이주자, 청년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서비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산

이승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전세값, 월세값 올려주세요…유럽은?

[복지국가SOCIETY] 공공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 패러다임 전환해야

최근 주거비 급등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 불안이 크게 증대했다. 주거비 상승은 가계 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됐고, 집값과 빚을 갚다 보니 쓸 돈이 줄어드는 구매력 저하가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내수 시장의 급랭을 가져와 경제 성장의 한쪽 날개를 꺾고 말았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역대 정권들은 주택 건설에 기반을 둔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촛불, '1997년 체제' 탈출 기회가 열렸다

[복지국가SOCIETY]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원문 바로 가기 : 촛불 시민 혁명으로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극복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차를 바라보는 외신이나 외국인들은 수백만 명이 결집한 대한민국의 촛불 민심에 놀라고 그들의 질서정연함에 다시 한 번 '엄지척'을 치켜세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조 시대에서 공화정으로 정체(政體)를 교체

김대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수는 왜 박정희-박근혜를 파묻었나?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이 아니다

(☞원문 보기 : '촛불 시민혁명'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촛불의 항거, 촛불 시민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 시민 2만 명이 모여 처음 시작된 "박근혜 퇴진" 촛불의 항거는 11월 12일 제3차 촛불 집회에서 100만 명을 넘겼다. 그리고 12월 3일 개최된 제6차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232만 명이 나섰다. 국민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 이 와중에 국민건강보험 죽이기

[복지국가SOCIETY] 국민건강보험 개혁의 세 가지 방안

지난 주말, 사상 최대의 촛불로 뜨거웠던 분위기 속에 조용히 묻힌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누리 과정에 대한 합의와 소득세 인상이다. 지난 수년간 누리 과정 재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끝에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그 재원은 최고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통해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 회계가 한시적이고 함께 추진했던 법인세 인상이 좌초됐다는 한계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日 정치 개혁,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간 이유?

[복지국가SOCIETY] 단편적 제도 개혁이 가져올 또 다른 정치의 기능 부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가 여러 언론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보도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떤 수술을 단행해야 할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 등의 제도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근혜' 없는 보수 신당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 "대선 후보 없는 친박당 5%짜리로 전락할 것"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점점 지지 기반 복구 불능의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5%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1월 15~1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 1%, 30대 0%, 40대 4%, 50대 9%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이번엔 '30대' 朴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 국가, 박근혜 '퇴진'부터 시작하자

[복지국가SOCIETY] 광화문의 함성 속에 피어날 아동 수당을 기대하며

(☞원문 보기 : 광화문의 함성 속에 피어날 아동수당을 기대하며) 지난 12일, 100만 군중 속에서 함성을 지르고 촛불 파도 타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된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내자동 경찰 저지선을 넘어 청와대에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광화문 집회의 직접적 계기가 된 최순실 사건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