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청도대남병원 국유화하고 '사회적 감금'을 중단하자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 사태로 본 공공의료와 일차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방향

코로나19(신종 코로나비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초기방역을 잘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감염사태를 제외하면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덕에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인 모범대응국가가 되고 있다. 때문에 불과 한 달 전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사망하고, 경증확진자도 자가격리되다 '생활치료시설'로 배치하는 문제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감염병 피할 기회조차 없는 요양·정신병원 환자들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로 촉발된 집단수용시설 문제

102명의 입원환자 중 100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북 청도 대남병원(정신병원)을 필두로 하여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의 밀알사랑의 집(중증장애인거주시설),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북구의 성보재활원(장애인거주시설),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북구의 배성병원(정신병원),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한사랑요양병원, 5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시민정치시평]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직장 갑질은 당연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 어느새 노동존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된 것만 같다. 어떤 이들은 노동존중을 넘어 '귀족노조의 세상'이 되었다고 걱정하기까지 할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자영업자가 힘든데, '갓물주'에 파격 감세라니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 대책, 비상상황 틈탄 역진적 재분배

지난 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상가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조치이다. 일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재무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료의 전반적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주어진 정책 권한으로 시장 가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시민정치시평] 산재 사망 절반감소를 위한 근본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역대 최대라는 사고 산재 사망 절반감소 정부대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나 2020년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임기 내 사고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이 넘어선 해이기도 하다. 지난 달 8일 노동부는 2019년 사고 산재 사망 감소가 역대 최대이고, 노동부의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복지국가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시민정치시평] 소외된 자들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지난 10여 년 간 전 세계를 달군 화두를 꼽으라면 '불평등'은 그 유력한 후보의 하나일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를 배경으로 대두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운동에서 불평등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고찰로 일약 '락스타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 열풍을 지나, 올해는 “부자 클럽"이라고 불리는 다보스포럼(W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코로나 인종주의를 경계한다

[시민정치시평]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 전염병과 싸워야

독일에 유학 중인 지인이 전달해준 내용이다. 그가 학교에 가기 위해 트램을 타자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날엔 10대 소년들이 그를 쳐다보며 "중국인들이 미개하게 박쥐와 들쥐를 잡아먹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말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 또 하루에는 마트의 계산대 직원이 이 학생의 물건들을 계산해준 뒤 보란

한상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
'불평등' 문제의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시민정치시평] 구조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불평등 논의

바야흐로 불평등의 시대다. 불평등이 심각해서만은 아니다.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사회경제적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2008년의 세계경제 공황을 계기로 시작돼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좀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데다 올해는 국내(총선)와 해외(대표적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늘날 거리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시민정치시평] 개혁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

노무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과 박근혜 탄핵은 오늘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양분된 거리의 정치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오늘날 거리의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근대의 사회운동들은 거리의 정치에서 제도변화의 기운을 가져왔다. 주 40시간 노동제, 호주제 폐지, 대통령 직선제, 장애인 이동권 쟁취 등으로 표현된 거리의 운

고태경 문화연구자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의회지형을 바꿔야 정치가 살아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All's well, that ends well. 독일어 표현도 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긍정적이면 이전에 벌어졌던 부정적인 것들이 묻혀버려 별 것 아닌 것처럼 기억된다. 아무리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어도 마지막 순간이 좋았다면 이전의 나쁜 경험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결말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겪었던 온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