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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시민정치시평]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장관 개인의 이른바 '위선적' 삶도 아니고 검찰의 매우 '적극적' 수사도 아닌,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당연히 죄악시하는 태도가 별다른 반론이나 검증 없이 공인된 '이론'인 것처럼 주장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공직자의 윤리나 소신을 검증하는 일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는 전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한

[시민정치시평] 선거제 개혁 법안이 관철되기를 희망한다

한국 정치는 지난 몇 주 동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 유례없는 논쟁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말 정치권의 일부가 '동물국회'를 불사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하지만 결국엔 패스

김주호 중앙대 연구전담교수
인천공항의 젊은이들은 일과 삶에 만족할까요?

[시민정치시평] 2030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와 요구

선망과 원망 사이에 선 인천공항 연 7000만 명의 이용객과 연 19만 대의 비행기운행. 멋진 제복을 입은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1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 국내 공기업 연봉 1위를 다투는 인천공항공사, 굴지의 대기업 항공사들. 청년들이 선망하는 인천공항 일자리 모습이다. 하지만 모든 인천공항 청년노동자들이 폼 나게 일하지는 못한다. 기대를 품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관제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시민정치시평] '반아베 운동'의 지향점은 민주공화주의다

한일 간의 갈등이 연일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본이 왜 저런 무모한 도발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어떠해야 마땅한지에 이르기까지 온통 이 문제가 공론장을 달구고 있다. 마침 광복절도 맞았다. 이 와중에 너무 감성에만 치우쳐 문제를 그르치지 말고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이성의 회복을 주문하는 제법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카드, ISDS

[시민정치시평] ISDS와 강제동원 청구권의 관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경제 도발에 나섰다.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자 이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다. 최종 매각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수단으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유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샌프란시스코 조약 뒤에 숨은 일본

[시민참여시평] 한일 경제전쟁의 본질, 샌프란시스코 체제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에 돌입했다. 불매운동은 정당한가, 외교적 대응 강도를 어디까지 높이는 것이 현명한가, '토착왜구'라는 표현은 과연 바람직한가, 부품 소재 분야에서 정말로 일본기업의 대체재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이 사건의 역사적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쩌면 그것 없이는

이관후 경남연구원
최저임금 '참사'를 되짚다

[시민정치시평] 사회임금 인상투쟁에 적극 나서야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500만 명 안팎의 최저임금 선에 있는 노동자들과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1000만 명 안팎의 노동자들에겐 얼마나 가슴 졸이는 과정이었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누군가 '참사'라고 표현한 것처럼,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는 참혹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새로운 민주주의, 뭉쳐야 산다

[시민정치시평] 시장과 정치를 견제할 힘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2019년 여름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기대와 희망이라는 화두보다는 비관과 절망의 이미지가 더 먼저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사건이 비관적 분위기로 흘러가던 한반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기대를 되살려내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다. 막바지에 온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는 마이너스 인상안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식적인 제안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서울의료원의 죽음들을 돌이켜보며

[시민정치시평]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목련의 몽우리가 녹기도 전에 한 간호사가 죽음을 택했었다. 함께 일하던 이들이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 서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유서에 적어 넣었다. 두릅이 아직은 데칠만한데 한 청소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 지병도 없이 일하던 이가, 열흘이 넘게 쉬지 못하다 폐기 물품 더미 사이에서 감염으로 하직했다. 세계노동기구(ILO) 추가 비준 준비로 떠들썩한 사발

송재영 인권교육활동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청계천 복원 복제품?

[시민정치시평] "21년 5월 준공" 타이머 멈추지 않으면 도시 재앙된다

퀴즈다. 시작은 시장 공약이었다. 시장은 당선된 직후 추진 기구를 설치해서 사업을 기정사실화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을 진행한다. 시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애초 사업을 제안했던 민간 전문가가 대거 거버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