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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법치주의는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시민정치시평] 윤석열은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나

지금 법치주의가 새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도나도 '법치주의'라는 말을 끌어들이고 있어서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조직의 일련의 행위들이 놓여있다. 여기에서 쟁점은 소위 검찰의 '중립성'이다. 중립성은 어떤 정체세력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정태석 전북대 교수
밀의 '자유론'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시민정치시평] 공리를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나

<자유론>의 때 아닌 유행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1859)이 때 아닌 유행을 맞고 있다. 밀의 대표 저작이자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이다 보니, 오늘날에도 회자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우리 언론에서 <자유론>이 총 10번 등장한데 반해, 11월에 7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건 분명 이례적 현상

송경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기본자산제, 그게 최선입니까?

[시민정치시평] 나눠주기보다 국가가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쓸 방법 강구해야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자산이 최근 인기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최근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매년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성인 평균자산의 60%(서유럽 기준 12만 유로, 한화로 약 1억6000만 원)를 지급하자고 주장해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정의당이 지난 4월 총선 제1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를 내놓은 데

김공회 경상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진짜 미국 대선은 12월 14일에 시작된다

[시민정치시평] 미국 대선 관전기

지난 11월 7일, 미국 언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수가 급증하면서 개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선거였다.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은 곧바로 정권 인수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그 주말 전국 각지에서는 그의 당선을 축하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

김주만 타우슨대학교 교수
바이든의 2021년이 위험하다

[시민정치시평] 바이든 승리의 원인과 의미

2020년 미국의 대선은 바이든의 승리로 결정났다. 다소 복잡한 미국 선거제도 때문에 서류상으로 완전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는 없다. 바이든 당선자와 트럼프의 격차는 2016년 트럼프 본인이 대승 (landslide)이라 칭했던 힐러리 클린턴과의 차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만

손병환 조지메이슨 대학교 부교수
2차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다

[시민정치시평]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우리가 품어야 할 질문

한동안 잦아들던 코로나19가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 1차의 학습효과일까? 아니면 그 성공에 따른 자신감일까? 이번엔 논의 진척이 무척 빨랐다. 그러나 그만큼 진통도 컸다. 무엇보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쉬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일찌감치 '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그린뉴딜에 '민주주의'가 있었나?

[시민정치시평] 정부 정책, 형해화된 공론화 과정

지난 7월 14일 정부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야심찬 구호 아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을 내놓았다. 성공적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국제적 찬사와 총선 압승을 통해 드러난 국내 정치적 지지를 통해 드러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발표 이후의 과정은 정부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와 지식 생산체제의 대전환 : 독점에서 협력으로

코로나19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제약 분야는 승자독식의 시장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경쟁에 이긴 제약사가 '지적재산권'(주로 특허권)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었다. 개발된 의약품의 생산과 분배도 독점권자가 통제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윤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의약품

남희섭 변리사참여사회연구소
절체절명의 시기 발표된 '헌딜'

[시민정치시평] 철학 부재한 문재인표 한국판 뉴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동시장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국제기구들의 발표와 함께 세계 각국들은 유래 없는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 물론, 한국 노동시장도 그 타격을 그대로 맞고 있다. 다만, 노동자들의 비명이 잘 들리지 않을 뿐이다. 다차원적인 불안정노동이 이미 일상화되어 실직여부만으로는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콩의 자유에는 유효기한이 있나

[시민정치시평] 홍콩 보안법에 관한 소고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다. 1842년과 1860년의 조약으로 홍콩 섬과 가우룽(九龍)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영국이 1898년에 추가로 신제(新界)를 조차(租借)하면서 약속했던 기한이 99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신계에만 해당되는 기한이었지만, 80년대 초 영국과 중국은 협상 끝에 홍콩 지역 전체를 반환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송경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