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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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부실의 '쓰나미'가 밀려온다
[의제27 '시선'] 가계부채 부실, 반드시 책임을 묻자
필자가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것이 2002년 경의 일이다. 2002년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토론회에서 필자는 정리된 개념을 소개했다.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
노무현의 한계, 한명숙의 한계
[기고] '노무현의 베드로', 한명숙의 노래는 무엇인가?
한명숙 후보는 노무현에게서 무엇을 배웠나? 노무현의 이상을 널리 퍼뜨릴 베드로의 복음으로 무엇을 준비했나? 그저 그의 이름에 기댈 뿐인가? 도대체 한명숙의 노래는 무엇인가? 한명숙 후보는 당당히 '나는 진보개혁 후보다', '나는 좌파 후보다'라고 할
"지금은 한국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야 할 때"
[의제27 '시선'] 세계화시대, 자본 아닌 노동에서 승부 난다
MB 정부 내에 좌파 있다 지난 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실토했다. 불과 두달 전인 지난 연말에만 해도 고용장려세액공제제도는 효과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던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질문하
'고층건물의 저주'와 지방선거
[의제27 '시선'] 개발공약을 거부하는 유권자가 되자
고층건물을 건설하면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고층건물의 저주(Skyscraper Curse)라는 이론이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층 건물의 완공을 전후해서 경제위기를 맞은 사례가 많아서 흥미를 끄는 주장이다. 미국 뉴욕에 싱거 빌딩(48층, 186m, 1908년)과 메트로폴리탄 생명 빌
한국판 '후버빌의 비극'을 막으려면
[의제27 '시선'] 후버와 이명박, '원더보이 엔지니어'의 모순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았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공황 당시의 대통령인 후버와 유사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켜보면서 그런 유사점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호튼의 상상력, 뮬란의 재주
[의제27 '시선'] 진보의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캥거루 엄마는 말한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건… 없는 거야!" 캥거루 엄마의 자식사랑은 극진하다. 그래서 늘 자식을 품고 다닌다. 캥거루 엄마는 자식이 자기가 살았던 것처럼 살기를 바란다. 자식 교육에 열중인 캥거루 엄마는 자식이 보이
이명박 정부의 일패도지 이후
[의제27 '시선'] 성찰없는 진보개혁세력에겐 미래가 없다
지지도와 함께 기세가 오른 정부의 일패도지(一敗塗地)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줄 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단하는 것은 실례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일패도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신자유주의 대안은 '성장친화형 진보'"
[의제27 '시선'] 얼치기 진보의 위기 경제학
얼치기 진보의 변명 필자는 이념에 관한 한 색맹으로 살아왔다. 은사님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분들이다. 함께 공부한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보수적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필자를 진보경제학자로 부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배경으로 보면 매우 보수적
한국 경제의 역주행 1년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4> 일관된 친기업 정책, 참담한 서민 경제
<프레시안>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의제27', 공동대표: 정해구, 홍종학, 김호기)은 오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2월25일)에 즈음하여 연속기획 '이명박 정부의 1년 평가와 2년 전망'을 마련했습니다. 12회에 걸쳐 이명박 정부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