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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베를린 한복판의 공공임대주택 보고 놀란 사연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안정적인 주거 문화 ⑤

2007년에 쾰른에서 공부를 마치고, 베를린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베를린 중앙 지역에 운터미테(재임대)로 머물면서 입주할 집을 찾았다. 집을 고르는 데 까다로운 집사람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여러 곳의 많은 집들을 구경하다가, 결국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부동산으로 돈 못 버는 독일, 진정한 '창조경제'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안정적인 주거 문화 ④

쾰른과 베를린에서 집을 구하고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계약서에 임대 기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까지라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전세제도 없는 독일에서 월세 체험해보니…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안정적인 주거 문화 ③

뮌스터에서 어학을 마치고 쾰른에 정착하여 처음에는 기숙사에 살다가 공공 임대 주택(사회주택)을 받아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기숙사가 아닌 보통 주택에 살게 되었다. 나중에 학업을 마치고 베를린의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에는 제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공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가족 수가 많아지면 임대 주택도 커지는 나라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안정적인 주거 문화 ②

한국의 IMF 사태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궁핍한 수준을 넘어서 고통으로 변해갔다. 주변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한 번은 돈이 똑 떨어졌다. 장을 보지 못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거의 거저라고 할 수 있는 밀가루로 일주일가량 수제비만 먹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무작정 오른 유학길, 독일에 가보니 '0층'이?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안정적인 주거 문화 ①

1990년대 후반의 어느 날,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나는 우연히 독일 관련 기사를 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독일의 통일이 동독 대변인의 실수로 앞당겨졌다는 뜻밖의 분석 기사를 보면서, 한반도에서도 갑자기 통일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다당제로 변화한 독일의 다양한 노동정책, 한국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그들은 왜 노사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⑦

지난 편에 이어 아래에서는 정당과 노조 간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자율적 임금 협상, 최저 임금제, 노조의 경영 참여(공동 결정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규제, 노동자 정보 보호법" 등의 주제들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을 갖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노동자의 천국' 독일에도 고민이 있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그들은 왜 노사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⑥

노동조합과 정치권이 서로 연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친노동이나 진보성향 또는 보수성향의 정당들은 노조와의 연대를 위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가?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 위기 극복한 독일, 비장의 무기 있었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그들은 왜 노사 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⑤

수출 관련 수주 실적이 갑자기 줄어들자 자동차, 철강, 화학 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기업이 공장 가동을 놓고 당장 큰 곤란에 빠졌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 대량 해고와 그에 따른 실업 증가 및 극심한 노사 갈등이 예상됐다. 그런데 대량 해고도, 실업 증가도, 노사 간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제2의 동양 사태 막으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그들은 왜 노사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④

독일의 정치권에서도 '공동결정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에르하르트와 뮐러-아르막은 종업원협의회(개별기업 내 노조)에 의한 '경영상의 공동결정제'에는 찬성하였으나, 감독이사회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경영자가 '사회적시장경제'의 핵심으로 꼽은 것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그들은 왜 노사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③

노사가 함께하는 공동결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난 편에서 살펴본 '경영상의 공동결정제'는 경영조직법에 근거한 것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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