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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최신글

"보수 재집권보다 더 두려운 건 무능한 진보의 집권"

[의제27 '시선'] '노무현 드림팀'은 왜 실패했나

드림팀은 단순히 개혁지향적인 선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선출직인 당과 임명직인 정ㆍ청간의 자칫 주도권을 두고 다투기 쉬운 이중 권력을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정책 공동체로 만드는 지난한 과정이다. 더 이상 김태동 교수나 이정우 교수와 같은 개혁적 인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수구꼴통'은 이제 그만! 지혜로운 어르신 정치로

[의제27 '시선'] 한국 보수의 비극과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의 지배

아직 우리의 노인 정책은 경로당 난방비와 식료품 지원과 같은 시혜적 차원을 못 벗어나고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 1,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였던 전간기(between war) 세대들은 1960년대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개척하였고, 1980년대 이후 반전반핵 운동을 이끌었던 멋진 노인들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용필의 안희정 비판, 보수의 딴지걸기일까?

[기고] 지방정치의 진짜 적은 '중앙정부'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한 지방의원의 날선 비판 지난 10월 20일(수) 충남도청에서 주관하는 제1회 '도민정상회의'의 평가자문단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밥을 먹고 충남 부여에 다녀왔다. 공모와 추천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도민들이 무려 6시간에 걸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DJ는 40년, 노무현은 20년…지금 민주당은?

[의제27 '시선'] '이념 과잉'이 아니라 '실천 결핍'이 문제다

지난 7월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20) 씨는 한국으로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정신질병을 앓고 있던 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사회적 공분과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7.26)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성숙한 인식'을 촉구하고,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기고] "승용차 타고 보건소 가면 '도덕적 해이'인가?"

도시형보건소가 선심성 공약이라고?

최근 일부 언론에 도시형 보건소를 폐지하거나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폐지ㆍ축소 주장은 대한의사협회나 공중보건의, 의대교수 등 의료정책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도시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보수를 이기고 싶은가? 합쳐 싸워라"

[의제27 '시선'] 연합정치의 새 틀: 자유-노동 연대

1992년 총선이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친노동당을 표방하였던 Guardian(가디언)지는 "영국은 철저한 보수주의 사회"임을 통탄하는 사설(4.11)을 실은 바 있다. 우여곡절과 양측의 상호 불신,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내부 강경파의 계속되는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자유-노동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진보신당만 정의로운가?

[기고] 노회찬 대표의 정세 인식에 대한 비판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 지난 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민주당을 뺀 진보대연합'을 제안하였다. 이를 보고 한국정치 전공자로서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 거기에는 평소 존경하여왔던 소신에 찬 정치인이자 내년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MB정부의 조급증과 3년차 증후군

[의제27 '시선'] 전망 2010, 개헌과 승계 위기의 심화

열흘 뒤 12월 19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을 치룬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길게 어떤 사람은 너무 아쉽게 흘러간 시간을 기억할 것이다. 임기 2년이 흐른 시점에서 한국정치의 몇 가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돌아보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MB '당파정치'와 盧 '국민정치'의 한계

[의제27 '시선']<33> 생산적 국민정치는 과연 불가능한가?

이명박 대통령의 비타협적 당파 정치(partisan politics)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비타협적 당파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과 자신을 선출하여 준 계층과 지지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체의 타협 없이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MB가 단 1년 만에 지지기반 구축한 3가지 비결

[의제27 '시선'] MB는 '정책'으로, 진보는 '말'로 정치를 했다

시민경제연구소 박주현 소장의 추계에 따르면 MB 정부의 감세 규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24조씩 무려 98조에 달한다. 물론 감세 중 대부분은 고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가 8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감세는 한국의 역대 정권은 물론이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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