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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최신글

문재인 정부, 재벌-지주동맹과 손 잡는다면…

[기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대통령 지지율이 흘러내리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대한민국은 다원주의 사회인데다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점, 60%대 초반 지지율도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신호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의 내용과 질을 보면 다른 평가도 가능하다. 최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8.2대책' 1년, 물건너간 보유세 개혁, 고개 드는 투기 심리

[기고] 휘발유 부은 박원순 시장, 참혹하고 답답하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요약하면, '투전판으로 전락한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높여 투기유인을 줄이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투기세력이 진입하는 걸 억제하고, 금융규제를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식인 선언'은 왜 나왔는가?

[기고] 문재인 정부, 승리의 공식 따르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후퇴를 근심하며, 대담한 개혁을 촉구한 7·18 지식인선언(관련 기사 : [전문]진보지식인 323인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개혁 후퇴 우려"...지식인선언문 발표)이 화제다. 이 선언이 화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나온 진보지식인들의 집합적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기실 이런 종류의 선언은 필연적으로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보유세, 기본소득과 패키지로 하자

[기고] '보유세-기본소득-지역상품권' 패키지 모델의 유용성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양대 거인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연말을 목표로 양적완화의 종결을 선언하는 등의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펼치지고 있다. 물론 예단은 금물이지만 자칫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힘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무려 1경1000억원 부자들 눈치 보는 정부

[기고] 종부세 권고안은 '무능'하거나 '비겁'하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을 접한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달 22일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을 봤을 때 이미 기대를 접었지만, 3일 확정된 종부세 권고안은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확정해 정부에 권고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 포인트 상향하고, 세율을 미세인상〔주택분(0.05~0.5%↑)·종합합산토지(0.25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노무현 정신'이다

[기고] '친노' 정치인들에게 바란다

내가 보기에 '친노(親盧)'라고 분류되는 정치인들만큼 운이 좋은 정치인들도 드물다. 대부분 386에 해당할 이들은 노무현이 대통령일때 청와대나 국회에 대거 포진했다. 그때 그들의 나이는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덕에 이른 나이부터 출세한 '친노'들은 참여정부 시절 권력을 잡았다가 이명박이 집권 한 후 잠시 폐족을 자처했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보유세 개편안, 칼집에 꽂아두고 안 뽑느니만 못하다

[기고] 실효세율 0.02% 올리겠다는 보유세 개편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숨죽여 지켜보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개혁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낸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유세 개편안이라기 보단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4가지 시나리오를 펼쳤는데 그 중 가장 강한 안을 채택하더라도 지금 보다 고작 1조 3000억 원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역사상 최대 승리?...문제는 경제다

[기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완벽히 'TK자민련'으로 전락시켰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라도가 포위당한 지도는 자주 봤지만, 대구경북이 포위당한 지도는 처음 본다 싶을 정도의 완승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2006년 지방선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궁중족발 비극'은 또 일어날 수 있다

[기고] 건물주가 생사여탈권 쥐고 있는 사회, 지속 불가능하다

지난 7일 있었던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지대추구사회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징후적 사건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사건의 얼개는 간명하며, 대략 아래와 같다. 2009년부터 아내와 함께 서촌에 족발집을 연 사장 김 씨는 2016년 경부터 새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갈등의 원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집값도 감자값처럼 올라야 하나?

[기고]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다르다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다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다. 동아일보의 "뜀박질하는 밥상물가… 내리막 걷는 아파트값"(☞ 바로보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 이 기사의 골자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감자, 무, 고춧가루 등 품목들의 물가가 껑충 뛰었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과 입주물량 증가로 전국의 집값은 4년 9개월만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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