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이 흘러내리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대한민국은 다원주의 사회인데다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점, 60%대 초반 지지율도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신호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의 내용과 질을 보면 다른 평가도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영세자영업자들이, 근본적 개혁의 지리멸렬함에 실망해 20대가 대거 이탈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장엄한 싸움을 벌이기도 전에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건 치명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운용의 틀을 믿고 전략적 인내를 거듭해왔다. 그 틀대로 경제가 운용되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직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대와 믿음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노동부문의 지리멸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연장근로 제한 무력화 규정들, 부동산 부문의 보유세 개혁 형해화, 재벌 부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 관련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처,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추진, 인도에서의 대통령과 이재용의 회동, 복지 부문의 한계상황에 몰린 시민들을 도울 복지안전망 구축에는 터무니 없이 모자란 증세 같은 것들이 그 증거들이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노동, 부동산, 재벌, 복지 등의 어떤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개혁비전과 의지와 로드맵과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이재용과의 전격회동과 보유세 개혁의 형해화가 잘 보여주듯 오히려 재벌-지주 동맹에게 경제를 의존하려는 듯한 과거회귀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6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과 이재용 등 삼성 경영진이 비공개 면담을 갖기도 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표방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며 온갖 지대를 독식하는 재벌-지주 동맹들에 맞서 정면승부를 벌여야 한다. 재벌-지주 동맹이 부당하게 누리는 지대를 점차 환수해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재벌-지주 동맹과 정면대결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머지 않아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수 있다. 그때는 개혁을 하려해도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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