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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최신글

이제 '보유세 패키지'를 실현해야 한다

[기고] 김수현 수석에게 더 이상 시간은 없다

서울 아파트의 매수 우위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접한 심정은 참혹했다.(관련 기사 : 서울 부동산시장 '매도자 우위' 2주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은 대한민국을 해체 수준으로 찢어 놓고 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에 몸을 떨고, 덜 오른 집을 가진 사람은 더 오른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질투에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장하성 '강남 발언'의 진짜 함의

[기고] 장하성 실장은 부동산을 모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이 큰 화제다. 장 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강남 등 고급주택 시장) 그건 시장이 이긴다고 봐야 되지만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맨하탄 한가운데, 또는 배우들이 사는 LA 베버리 힐스,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을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금 '미친 집값' 잡는데 필요한 건 '충격'과 '공포'

[기고] 서울 아파트 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극악함에 대한 반사이익, 북미 및 남북관계 급진전에 대한 성급한 흥분, 감동적이긴 하나 결국 거품처럼 사라질 정치적 퍼포먼스 등에 의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부동산이라는 현실 앞에 눈사태처럼 무너지고 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관련기사 :[한국갤럽] 文대통령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86세대' 부동산 기득권은 정의로운가?

[기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저항하는 이는 누구인가

참여정부 당시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불로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부가 애초부터 차단하거나 환수해 사적으로 전유되는 몫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해태하거나 방기해 단기간에 부동산 자산이 급등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그게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 보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공급 확대가 아니라 '증세'가 답이다

[기고]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배운 게 없는가

서울 집값이 치솟는 광경을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서울시내에 집과 땅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날로 불어나는 불로소득에 입이 귀에 걸린 반면 집과 땅이 없는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와 한숨이 하늘까지 닿고 있다. 이것이 정녕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서울에 '토건 바람' 누가 부추기고 있나

[기고]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다. 박 시장이 재앙급 폭염에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달 간 고생한 건 칭찬 받을 일이다. 박 시장의 삼양동 옥탑방 체험을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비웃는 자들은 일단 삼양동 옥탑방이나 반지하방에서 여름 한달을 나고 발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 박원순 시장은 토건시장을 자임하는가? 박 시장이 강북에서 여름의 절정을 나며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지율의 '질'이 나빠졌다...진보·청년층 지지 빠지는 이유

[기고] 비전-로드맵-투혼을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자유낙하 수준으로 하락 중이다. '리얼미터' 주간정례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56.3%를 기록했다 한다. (관련기사 :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56.3%, 1.8%p↓) '리얼미터' 만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58%로 날개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부동산과 교육을 포기하지 말라

[기고] 촛불정부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앞날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빠르게 성장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평등한 토지권을 확보해 주고 이런 평등한 토지권이 출발과 기회의 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 여러 부작용이 없지 않았고 수차 바뀌긴 했지만 교육제도가 비교적 공정한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은 손에 꼽히도록 주요한 원인이다. 부동산과 교육이 대한민국의 숨통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부동산 특권과 반칙, 왜 용납하나

[기고] 문제는 부동산이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지지율이 무서운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심지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관련기사 : '국민연금+안희정 후폭풍', 文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 55.6%) 이젠 여당의 지난 6월 지방선거 압승이 아스라이 멀게 느껴지니 격세지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동산 시장을 보면 대규모 민심이반의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지율 오른 정의당, 천하의 인재를 영입하라

[기고] 쇠는 달구어졌을 때 내리쳐야

정의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 노회찬은 갔지만…정의당 지지율, 한국당 제치고 2위) 정의당의 눈부신 약진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노회찬 전 의원이 있을 것이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날인 것처럼 대의를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삶과 눈물을 참기 힘든 그의 죽음 말이다. 노회찬이라는 경이(驚異)는 아주 오랫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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