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선언'은 왜 나왔는가?

[기고] 문재인 정부, 승리의 공식 따르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후퇴를 근심하며, 대담한 개혁을 촉구한 7·18 지식인선언(관련 기사 : [전문]진보지식인 323인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개혁 후퇴 우려"...지식인선언문 발표)이 화제다. 이 선언이 화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나온 진보지식인들의 집합적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기실 이런 종류의 선언은 필연적으로 조중동, 종편, 경제지 등에게 진보분열의 소재로 악용당할 가능성과 '내부 총질'을 이유로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비난받을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지식인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도 이런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지식인들이 지식인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표방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이름의 기관차가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촛불혁명의 아들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관계, 외교, 정치적 적폐청산, 절차적 민주주의 회복 등의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덕분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거듭 중이고, 6·13지방선거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압승을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시민들의 삶을 결정짓고 표심을 움직이는 건 사회경제 부문의 개혁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운용의 틀을 제시했고, 그 틀대로 경제가 운용되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직될 수 있다고 지식인들은 믿었다. 한데 그런 기대와 믿음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증거들이 쌓이고 쌓였다. 노동부문의 지리멸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연장근로 제한 무력화 규정들, 부동산 부문의 보유세 개혁 형해화, 재벌 부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 관련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처·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추진, 복지 부문의 한계상황에 몰린 시민들을 도울 복지안전망 구축에는 터무니 없이 모자란 증세 같은 것들이 그 증거들이다.

결국 지식인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표방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이름의 기관차가 궤도를 이탈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단순히 사회경제 개혁의 속도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식인들이 선언을 발표할 이유도, 323명의 대규모 지식인들이 선언에 동참할 동력도 없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지, 개혁의 대상이 지닌 힘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얼마인지, 개혁의 대상이 지닌 강점과 약점이 무언지를 파악한 후, 우리측 진용을 제대로 짜고 사안의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정확히 분별해 가차 없이 실행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주전선이 된 경제, 민생 부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승리 공식 중 어떤 것도 따르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 경제, 민생 부문은 변화와 개혁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큰 고통이 따르지만, 문재인 정부가 재벌·지주 동맹에 맞서 과감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한편으론 희망을 조직하고 주권자들에게 인내를 간청한다면 종국적으론 경제, 민생 부문의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겐 경제,민생 개혁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용의 구축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의 구성도, 필승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진보지식인들의 이번 7·18 지식인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더 늦게 전에 이탈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이름의 기관차를 제 궤도로 올려놓을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고 요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7·18 지식인선언에 귀기울여 전면적인 사회경제개혁에 나선다면 지식인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