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최신글

법원에는 양승태만 있는 게 아니다

[기고] 법원의 개혁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시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얼마나 망가졌던 것일까?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된 대법원 특별조사 결과가 점입가경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조단의 3차 조사 결과의 골자는 양승태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던 시기 양승태 등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지렛대로 삼아 박근혜 정권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트럼프의 마음을 돌린 문재인과 김정은

[기고]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한배를 탔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지난 24일(한국시간) 전격선언해 전 세계와 무엇보다 한민족을 아연실색케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북미정상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트럼프의 외교적 무례를 공격하지 않고 회담을 희망한다며 유연하게 나온데 대한 트럼프의 태도 변화였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강남 부자들, 재건축 부담금 내기도 아깝다?

[기고] 공공이 기여한 개발 이익, 소유주가 독식하겠다고?

부동산 시장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다 눈길을 끄는 뉴스들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뉴스 1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들의 연합단체인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이하 서미연)'가 출범한다는 기사다.(☞관련기사 :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뭉친다…"35층 제한·환수제 반대") 서미연은 선거국면을 활용해 일반주거지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보유세 공포 부추기는 '부동산 인질' 사회

[기고] 당신들은 보유세를 모른다

지금 세간에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보유세특위라고 부르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개선을 논의하는 세금이 한두개가 아니건만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특위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 혹은 '부동산 인질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에 목을 매는 나라다. 가계 자산의 8할이 부동산인 나라니 더 말해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 압박하는 경제지들, 왜?

[기고]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로 족하다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다 눈길을 끄는 기사들을 발견했다. 우선 이데일리의 '뛰는 집값에 서둘러 내집 마련…자가 보유 61.1% ‘사상 최고’라는 기사(☞바로보기)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자가점유율은 전체 가구의 57.7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보유세 폭탄"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기고] 0.82%에 불과한 부동산 실효세율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19% 오르자 '보유세 폭탄'이라는 말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당시 널리 회자됐던 '세금폭탄'의 다른 버전인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고작 공시가격이 오른 걸 보고 보유세 폭탄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언론들의 행태가 어처구니 없을 따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토건국가와 작별하는 방법은?

[기고] 보유세가 정의다

4월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확연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러자 정부가 온갖 규제를 하는데다 금리도 인상되는 마당에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가 경제지들을 비롯한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마당에 굳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보유세가 서울 집값 결정한다

[기고] 재정개혁특위가 해야할 일

서울 주택시장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우울(?)한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9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 결과,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4.8로 집계됐는데, 이는 3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토지공개념, 그 악의적 해석에 부쳐

[기고] 토지공개념이 헌법정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가운데 가장 첨예한 이슈가 '토지공개념'이다. 일각에선 '토지공개념' 명문화를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매도하는 모양이다. 무지의 소산이거나 악의적 왜곡이다. 토지공개념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확히 담보한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가 사회국가다. 사회국가란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토지공개념 개헌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기고] 문재인 개헌안이 부동산 시장에 던진 메시지

부동산 시장을 어둡게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3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7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는데, 주택가격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거기다 소비자심리지수도 4개월 연속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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