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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주택가격 하락을 두려워 마라

[이태경의 고공비행] "주택가격 하락추세, 담담히 받아들여야"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66주 연속 상승했다는 우울한 기사가 나온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극심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정책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무지가 부른 참극, 좌초된 박근혜표 주택정책

[이태경의 고공비행] "앞으로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 앓을 것"

박근혜표 주택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표 주택공약의 중핵이라 할 '행복주택'이 시작도 하기 전에 대폭 축소되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사실상 형해화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12.3 후속조치에 따라 행복주택이 애초 20만 호에서 14만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악용되는 나라

[이태경의 고공비행]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기각돼야

당·정·청이 똘똘 뭉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및 은폐사건을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압승하는 것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각개약진 공화국'과 작별하자"

[이태경의 고공비행] '각개약진 공화국'은 이미 유통기한 지나

대한민국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다양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각개약진공화국'이다. 확실히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개약진(各個躍進) 혹은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전·월세값 안정이 '민생'이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민생'의 실마리는 주거 안정부터

대한민국만큼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한 나라도 드물다. 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은 필적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구조적 한계도 있고, 모순도 많고, 부작용도 엄청나지만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기적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유영익을 통해 역사전쟁에 돌입한 박근혜

[이태경의 고공비행] "박근혜의 승리는 그를 제외한 모두의 패배다"

뉴라이트 출신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77)이 설화를 일으켰다. 국감 현장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이라고 매도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미로 폄하한 것이다.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미투사로 평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기본소득으로 승부를 걸자

[이태경의 고공비행]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본소득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과 앞날의 모호한 희망. 그게 지금 한국사회와 야권이 봉착한 객관적 처지다. 첩첩산중,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한국사회와 야권이 직면한 절박한 상황이다. 나락으로 질주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질적으로 바꾸고,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정부, 매매시장에 신경 꺼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추석 직전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라고 한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모두 올랐는데, 이달 들어 첫 주와 둘째 주 연속해서 상승폭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기할 점은 2011년 2월 이후 2년 반 정도 계속 하락하던 서울 일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혜, 박정희의 반만 닮아라

[이태경의 고공비행] 공포와 권위로 다스리려는 박근혜의 어리석음

박정희가 명확한 국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가졌었던 것은 분명하다. 기시 노부스케가 활약한 만주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박정희는 빠른 경제성장을 최우선 순위의 국정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국가 모델을 채택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통합진보당, 질서 있는 퇴각을 모색할 때

[이태경의 고공비행] 과감한 결정으로 국정원 공세 무디게 해야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찌 독일의 장군으로 '사막의 여우'라 불리던 에르빈 롬멜은 대담하면서도 전격적인 공격의 달인이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롬멜이 펼친 일련의 공세에 영연방군은 후퇴를 거듭해 이집트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몰리기도 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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