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부동산은 박정희 이래 대표 적폐다

[기고] 8.2 대책을 뛰어 넘는 근본적 재인식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 8.2 부동산 대책이 투기 열풍을 잠재웠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04%로 집계됐는데, 이는 8·2 대책 직후인 7일 0.08%, 둘째주 0.05%에 비해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 보유세는 노무현에 배워라

[기고]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보유세 발언'이 아쉬운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 보유세 인상계획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수현 靑 수석은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다

[기고] 노무현 정부 지지율 하락은 종부세 탓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총동원해 투기 심리를 진정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다만 조세 정의와 투기 억제의 핵심기제인 보유세가 누락된 건 무척 아쉽다. 8.2부동산 대책에 보유세가 누락된 데 대해 이번 대책의 설계를 맡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적폐'와 정면 승부는 피했다

[기고] 보유세 없는 8.2대책의 한계

문재인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2005년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를 듣는 8.2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8.2부동산 대책은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고, 각각 규제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기 잡아야

[기고] 어설픈 미봉책은 재앙 부를 것이다

"부동산 가격 잡아 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기업인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말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이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목격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부처의 수장에게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두려워 말라

[기고] 대규모 증세 등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원인으로 다소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0퍼센트를 훌쩍 넘는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관련기사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72.4%, 2.2%p↓).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국정수행 지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히 이끌어나가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지지율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울 아파트 값은 왜 계속 오르나?

[기고] 투기 막는 정책 '3종 세트'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상승을 막기 위한 6.19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다.(관련기사 : "6·19 대책 약발 끝"…서울 아파트값 2주연속 상승폭 확대) 애초 6.19대책이 시장의 예측 수준에 머문 탓이 크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왜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가'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구분하자면 투기적 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현미 장관, '투기 세력' 제대로 겨냥하려면…

[기고] 6.19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일성이 화제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천명했다고 한다. 김 장관의 "6·19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집중됐으나, 시장 과열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떠들썩한 투기 단속, 상한 음식 두고 파리 잡는 격

[기고] 부동산 투기, 보유세와 금융 규제가 답이다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는다고 호언하는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투기 합동단속에 나선 정부, 황급히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을 보면서 짙은 기시감을 느꼈다. 이런 풍경은 너무나 자주 봐 온터라 똑같은 영화를 반복적으로 감상하는 기분이다.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해 위법행위가 있으면 의법조치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동산 문제, 단호함만이 문재인 정부를 구한다

[기고] 보유세 강화 없이는 투기 못 잡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시장은 어떤 천재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신물나게 경험했다. 시장은 정책담당자나, 심지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