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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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가 표현의 자유? 헌법 21조4항 보니…"
[이주의 조합원]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25일 경기도 파주에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임진각으로 하나 둘 씩 모여들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다. 트랙터 옆에는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킵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이 현수막에 적힌 글귀 그대로 이들은 이날 스스로 대북전단을 막아냈고 정부는 수수방관했다.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이재호 기자
한미 "북한, 안보리 결의 이행 안하면 국제적 고립"
외교·국방장관회의, 현안보다 글로벌 이슈 중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체결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
경찰, 세월호특별법 촉구 전단 또 막았다
세월호 특별법 전단은 적극 차단,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 살포가 경찰에 의해 또 제지당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찰이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전단 살포만큼은 철저히 막고 있는 모양새다.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전단이 담긴 풍선
한미,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군사주권 포기
시점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2020년대 중반 이후로
한미 양국은 오는 2015년으로 예정돼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향후 적정한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에 가까워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예상된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 삐라' 저지 천막농성 돌입
정부 비판 전단은 막고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정부 '이중잣대' 논란도
경기도 파주·고양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시도할 경우 이들과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경찰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제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케리 "북한 비핵화 협상 기대"···북미관계 돌파구?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시사···윤병세 "먼 훗날 얘기" 일축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에드워드 파울 씨의 석방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케리 장관은 22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다음 몇
외교부 대변인, <산케이> 기소 질문에 "불쾌하다"
"질문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버럭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의 검찰 수사가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질문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지지통신기자가 가토 지국장 문제가 한일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이 있을
광화문 한복판에 나타난 삐라···정체는?
정의당, 카카오톡·밴드 등 사생활 검열하는 박근혜 정부 풍자 퍼포먼스
정의당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전단지, 속칭 '삐라' 살포에 나섰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들며 방치하는 반면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검열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다.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IT 민주화 염원 삐라 살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대통
北 "삐라 살포 중단" vs 南 "통제할 수 없다"
NLL 충돌, 대북전단, 5.24 등 현안 입장 차 좁히지 못해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 함정 충돌과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5.24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회담을 종료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5일 "북측이 10월 7일 서해 함정 간 총포 사격 관련해서 긴급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이에 우리 측이 동의해서 금일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 삐라 배후에 '검은 손' 있나"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한 쪽에선 찬성 기자회견 열려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묘한 대조를 이뤘다.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대북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