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안보리 결의 이행 안하면 국제적 고립"

외교·국방장관회의, 현안보다 글로벌 이슈 중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체결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없는 경제발전 추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미국은 한국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현장사무소를 유치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며 "현장사무소의 설치는 북한에서 진행 중인 인권 침해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3국 간 안보협력 및 조율을 확대해 나가기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일 정보공유와 관련해서는 "3국 정보 공유 조치들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은 공식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이슬람 국가(IS) 공습 등 국제적으로 공동 대처해야 할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 한국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UN의 에볼라 대응 신탁기금을 통해 500만 불을 추가로 지원하고, 서아프리카에 숙련된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즉 정부는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에 부합하는 동맹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동맹의 성격을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이 국제적 이슈에서 그만큼 한국의 참여를 많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자칫 이러한 요구가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를 두고 정부는 국제적 이슈에서 미국과 함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북핵,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한미 양국에 걸려있는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2+2회의 자리에 에볼라 바이러스와 IS 등 국제적 이슈가 협의 테이블 위에 오른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산적한 양국의 현안을 다루는 것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이슈를 논의하는 것이 회의 성격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