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 함정 충돌과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5.24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회담을 종료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5일 "북측이 10월 7일 서해 함정 간 총포 사격 관련해서 긴급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이에 우리 측이 동의해서 금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비공개로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남한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김기웅 통일부 정책실장,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북한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 곽철휘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접촉에서 북측은 서해 경비계선 내에 우리 함정의 진입금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그리고 언론을 포함한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북측이 NLL을 존중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그리고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혀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최근 남북 간 현안으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5.24 조치와 관련해 북측의 언급은 없었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북측의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밝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인정이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별도의 합의 사항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차기 회담 일자도 정하지 못했다. 회담을 진행했음에도 남북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향후 남북 고위급접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오늘 회담 분위기는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매우 진지하게 이루어졌다"면서 "하지만 처음 접촉하는 것인 만큼 상호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좁히지를 못했다. 아마 다음 접촉은 또 소식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혀 향후 군사 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오는 10월 30일 남북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오전 고위급접촉 수석대표 명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10월 30일 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북한의 응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한 대북정책' 펼치겠다던 박근혜, 회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이날 회담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는 일부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이 남북이 군사회담을 가진다고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전까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박근혜 정부가 '투명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행태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서해상에서 함정 간 교전이 발생했고, 연천에서 총격이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 상황이 예민한 시점"이라며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북한이 7일 회담 제의 당시 비공개를 요청했고 남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간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담 역사를 살펴보면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이 많았고, 이를 통해 남북은 일정한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 ‘투명한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비공개를 명분 삼아 거짓말을 하기도 해 비공개의 적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급접촉 일자 제의와 관련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것을 북한에 제의할 정확한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이미 북한에 고위급접촉 날짜를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번 군사회담을 비공개로 한 이유로 '남북관계가 예민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든 것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2월 1차 고위급접촉 당시 북측이 처음에는 비밀 접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반대해 결국 공개로 진행됐는데, 이때도 문제의 대북전단이 살포됐고 남북 양측이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남북관계가 '예민하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정부가 예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회담이나 남북 간 접촉 내용을 비공개로 돌릴 것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의 성격이라든지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 가급적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비공개 여부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비공개와 공개 기준의 모호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집권 2년차를 넘어 3년차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별다른 성과가 없자 급한 마음에 남북 간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물밑접촉' 카드를 이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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