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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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사회 복지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면
[복지국가SOCIETY] 복지 확대에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겨울이 다가오자 코로나19 다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자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차 봉쇄조치(lock down)를 발령했다. 언론의 근거 없는 독감 백신 부작용 보도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우려도 커졌다. 코로나19는 1918년 창궐했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코로나19, 교육 불평등의 불편한 현실을 드러내다
[복지국가SOCIETY] 학습 불평등 해소할 근본적 대책 고민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학기는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었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겨우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었다.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겨우 제한적인 등교가 이루어졌다. 그나마 추석 연휴로 며칠만 등교할 수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후 수업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 보았으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
4차 산업혁명, 해고가 곧 살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가 답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제3차 추경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제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했다. 또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노력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과당경쟁 내몰린 자영업자, 증세 정치를 지지하자
[복지국가SOCIETY] 치킨 게임으로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 문제의 올바른 해법
보수 언론과 여당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세월호 추모 정국으로 인한 소비 침체 때문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세월호 정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관련 추모 플래카드나 법 제정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찢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월호 정국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살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원격의료, 대기업·민간 보험사 배만 불린다
[복지국가SOCIETY] 의료 영리화 반대를 넘어 공공성을 강화하자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고, 이는 의료 분야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 ‘의료 민영화 저지 및 서울대 병원의 정상화’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전국적인 시한부 파업에 이
민심은 새정치연합 편들지 않았다
[복지국가SOCIETY] 2014년 지방선거 결과와 복지국가 정치
2014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9곳에서 승리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과 함께, 야당에 대한 정치적 불신도 함께 표출된 선거 결과였다. 새누리당의 후보가 기존의 지역 기반인 경북, 경남,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에서도 승리한 데서 볼 때, 이번
"우린 왜 열심히 일해도 늘 가난한가"
[복지국가SOCIETY]노동자에만 엄한 '법과 원칙', 기업에도 적용해야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이란 일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을 말한다. 도시 근로자 가구 중 경상소득이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한 가구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 빈곤층은 약 16.6%나 된다. 임금근로자 중 근로 빈곤의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월 소득 100만~200만 원인
불교가 관심 가져야 할 '3대 빈곤'이란?
[복지국가SOCIETY] 근로·주거·노후 빈곤 시대와 불교의 역할
불기(佛紀)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2만여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다. 전국의 거리에는 연등 불빛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국민의 마음이 간절하여,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경건하게 되돌아보게 된다.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조계종
세월호 참사, 안전을 '낭비'로 보는 시각이 문제였다
[복지국가SOCIETY] 허술한 규제가 부른 최악의 참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누구의 잘못인가?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을 태운 배가 갑자기 침몰했다. 모든 방송도 정규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침몰 참사에 대해 보도했다. 많은 국민은 기존 행사를 취소하거나 화창한 날씨에도 주말 나들이조차 자제하였다. 참사의 희생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존하여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그렇기에 우리 국
"박근혜가 못 하는 정책, 제가 합니다" 이런 후보 없나요?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위한 2014년 지방선거 공약 제안
지난 선거의 경험을 기억하자2010년 지방 선거에서 무상 급식 공약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정치적으로 촉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통해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약진했다. 무상 급식 공약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300만 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중산층조차도 살림살이 너무나 어려워져 자녀의 숫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