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과 여당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세월호 추모 정국으로 인한 소비 침체 때문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세월호 정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관련 추모 플래카드나 법 제정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찢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월호 정국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살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전 국민의 추모 분위기가 소비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진 부분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오늘 이렇게까지 내수 경기가 나빠지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주로 그 때문인지는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가 더 좋았었는지도 냉정하게 따져볼 일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한국경제>가 자영업 실태에 대해 흥미로운 기획보도를 했다(9월 21일자). 자영업자는 농어민을 제외하고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7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기재부, 2014).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자영업은 50대 이상 종사자 비중이 57.1%나 되어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 고령화되어 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연령인 45세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406시간으로 2위와 상당한 차이를 내면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2071시간) 보다 연간 335시간(16.2%)나 더 길다. 반면 이들의 연간 소득은 가구당 5007만 원으로 상용 근로자 연간 소득인 5525만 원보다 낮다. 이중에서 연간소득 3000만 원 이하가 28.5%나 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는 8859만 원이나 되었다(기재부, 2014).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73%를 이루는 '종업원 없이 홀로' 가게를 연 1인 사업장 점주들은 1년 후 생존율이 60.0%였고, 5년 후 생존율은 29.6%에 불과하였다(소상공인 실태조사, 2013). 이 중에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을 제외하고 자영업 단골업종인 음식·숙박업만 보면 1인 사업장의 1년 생존율은 54.7%에 불과하고, 5년 생존율은 17.4% 수준으로 떨어졌다. 즉, 한 해 동안 폐업하는 1인 영세 사업자는 83만3000명(2013년)이나 되었으며, 해마다 폐업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자영업에 퇴적(堆積)시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즉,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선택할 것이 자영업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매년 20만 명씩 퇴직하면서 이러한 "강제 창업"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취업이 불가능해진 젊은 세대들의 어쩔 수 없는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은 약 28% 수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15%)의 2배나 된다.
이렇게 자영업자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에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매출이 50%나 줄어들고 있고, 서울의 황금 상권이라 일컬어지는 곳조차도 권리금이 1억 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맥'으로 한류를 상징하는 국제적인 메뉴가 생겨나고, 국내 치킨시장의 규모도 3조1000억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9.2배나 커지고,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2000년 6.9킬로그램에서 2011년 11.4킬로그램으로 65%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 1388명당 하나 꼴인 3만6000여 개에 이르도록 늘어난 치킨 집들의 과당 경쟁으로 소득 감소와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이런 현상은 치킨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커피점이나 세탁소, 구멍가게 등 거의 모든 자영업 분야에서 공통된 상황이다.
자영업이 어려워진 이유와 올바른 대책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기존의 지원기관들을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만 개의 골목가게를 현대화하고,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통합정보센터와 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통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온 누리 상품권' 발행을 1조 원까지 늘리는 등의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영업 당사자들은 당시 이런 공약에 대해 코웃음을 쳤다. 물론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지만, 설사 지켜지더라도 실효성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영업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이거나 정책의 내용이 자영업자의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은 오랜만에 자영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9/24, 기재부).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대책 및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이들 정책은 대통령 공약을 뛰어 넘는 매우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대책에도 기존 주거지와 구도심, 상업지역에 국비로 주차장 건립을 지원하거나, 상권 DB를 공유하여 창업자금 신청 시 온라인 자가 진단을 의무화하고,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등 기존의 정책들을 되풀이하거나,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자영업 문제들 중 공급과잉의 측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상가 임차권의 보호 및 권리금 보호 방안에 대해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을 내놓았다. 그동안 서울에서 한 해 4억 원 이하만 보장하던 환산 보증금을 규모에 관계없이 5년 동안 계약기간을 보장하게 했다. 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구체적인 권리금의 산정기준을 국토부가 고시하게 했다. 이처럼 그동안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불가하다고 했던 권리금 보호를 법률로 명기한 것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약 120만 명 정도의 임차 상인들이 평균 2748만 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의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분쟁 현실에서 실제로 이런 제도가 현장에서 유효하게 적용되기까지 혼란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 역시 자영업 문제를 단편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상가임차권 보호와 권리금 보호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14시간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또 지역별 상권별로 자영업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4대 사회보험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노란우산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어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13~20% 가까운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영세한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거대 민간 주문 앱이 아니라, 공익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자영업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주문 앱을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여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자영업자 문제는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첫째, 자영업의 근본문제는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때문이다.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서부터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 그리고 기대수입을 달성할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년퇴직 후에 생계수단이 막막해진 장년층들과 노후소득이 없는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의 어느 분야든 과도한 경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대책 중의 하나는 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자영업 보다 더 나은 수입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너무 적다. 의료나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분의 고용도 이들 국가의 3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 의료 민영화나 영리화가 아니라 '보호자 없는 병원'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면 이 분야에서만 최소 39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10). 이미 보육지원 정책으로 지난 10년 동안 27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육아정책연구원, 2012).
민간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나 노동 관련 안전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만 준수하도록 해도 3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2).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너무 장시간 일하는 것이 일자리 자체를 줄이는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경영이 어렵지 않음에도, 주주 배당률이나 자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함부로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바로 자영업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줄․푸․세>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정당의 후보들에게 자영업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웃에 또 하나의 치킨 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불필요한 구조조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약과 정책을 가진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제 자영업자들도 알아야 한다.
둘째, 자영업이 어려운 것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적어 소비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급여수준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생존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역은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매우 높다. 보편적 복지로 인한 사회임금 효과 때문이다. 결국, 가처분 소득이 많으니 내수가 잘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1870만 명의 근로자들 중에서 50% 정도가 비정규직이고,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 전체로 보면 임금으로 지급될 연간 92조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숫자가 2.3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00만 명 정도가 매월 100만 원을 적게 쓰는 결과를 초래한다. 내수의 규모가 전체 경제활동의 25%에 불과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주장해야 할 정책은 강력한 비정규직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인상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직접세 증세 정책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 정책이다. 물론 소수의 고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은 증세에 반대하겠지만, 대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직접세 증세 정책은 매우 중요한 내수 진작 정책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부자감세 정책은 그 혜택의 70% 정도가 재벌 대기업과 상위 10% 이내의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으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보다 소비를 많이 하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연간 25조 원에 이르는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아마 정부의 세수 증대로 나타났을 것이고, 이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고정 지출을 줄여주었을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 정책은 61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들 중 70%인 430만 명의 노인들에게 이전에 비해 매월 10만 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점차 재래시장 활성화와 구멍가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등의 간접세 증세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직접세를 중심으로 상위 소득자들에게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소득세의 누진적 증세나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므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적극적인 증세 정책을 내세우는 복지국가 정치세력과 함께, 당당하게 증세 정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선택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선택: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내수 부문이다. 그래서 내수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무척이나 어렵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다수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하였다. 지금도 보수여당을 지지하는 주요 세력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을 뿐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영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할 자세와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다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변화가 없고 가게의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선택과 결정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산에 민감하다. 부자감세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누진적 증세로 서민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냉정하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보아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자유 시장을 강조하며 규제완화와 감세를 주장하는 보수적 자유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축소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누진적 증세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현재 그런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당을 만들라고 촉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