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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신글

'벚꽃 대선' 뒤에 '불만의 겨울' 온다

[프레시안 뷰]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인터레그눔, 그라운드 제로, 그리고 2016 총선 작년 첫 글에서 저는 '총선 이후, 그라운드 제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기사 : "내년 총선, '그라운드 제로'를 준비하자") 지금은 하나의 시대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사이의 인터레그눔(interregnum), 곧 최고 권력의 공백 상태 또는 헌정의 중단 상태로서, 통치하던 왕이 죽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촛불' 이후, 정치에서 '압축성장'은 없다

[프레시안 뷰] '시민의회', 백마 탄 초인 아니다

'시민의회'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제로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촛불집회와 관련해 DJ DOC의 공연과 여부에 대한 논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어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을 놓고 벌어진 논란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한 논란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탄핵 인증샷 안 찍은 의원, 퇴출 각오하라"

[프레시안 뷰] 230표 이상이면 2월 안에 판결 난다

탄핵만 되면, 다가 아니다. 탄핵이 몇 표로 되는지가 중요하다. 여의도에서 있어 본 사람들은 잘 알지만, 선거법 재판에서 판사들이 고려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표 차이로 이겼느냐다. 표 차이가 상당하다면, 선거법 위반 사항이 꽤 중대해도 판결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유죄라 하더라도 직은 유지해주는 것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175만 촛불이 나서면 박근혜는 물러날까"

[프레시안 뷰] 지금 '광장'에서 논쟁해야할 것들

청와대 진격인가, 평화 시위인가 다시 주말입니다. 이번 주에도 100만 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100만 명이 모인 집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들의 의견이 모두 하나로 일치되어야 한다면, 혹은 그 중 몇 개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그것은 자유가 질식된 민주주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헌정 중단 사태, 하야하라

[프레시안 뷰] 정치적 봉합은 불가하다

무당이 통치한 나라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 군이 최순실의 지휘를 받았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그 존재를 모르는 한 무당이 실질적인 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했을 것이라는 데 이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한국' 백남기 부검은 '영국' 톰린슨 부검과 다르다

[프레시안 뷰] <동아> 송평인 칼럼에 반론한다

10월 5일자 동아일보에는 "백남기 씨와 이언 톰린슨"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2009년에 경찰의 곤봉에 맞아 사망한 톰린슨 씨의 경우 부검을 통해서 경찰의 과실 치사에 대한 무혐의가 밝혀졌으니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도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기 : "[송평인 칼럼]백남기 씨와 이언 톰린슨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염치가 없으면 정치도 없다

[프레시안 뷰] 개와 돼지의 나라

예의염치(禮義廉恥) 십여 년 전, 중국 후난성(湖南省)의 성도(省都) 창사(長沙)에 있는 악록서원(嶽麓書院)에 우연히 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악록서원은 976년에 세워진 중국의 4대 서원 중 하나로, 주희, 왕양명 등 중국 유학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강의했고, 근대에 들어서도 양계초와 마오쩌둥이 수학한 곳입니다. 지금 악록서원은 중국의 명문 대학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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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연립정부, '푸른 시간'이 왔다

[프레시안 뷰] 검찰 권력과 민주주의, 양립할 수 없다

푸른 시간(Blue Hour) 마침내, 개와 늑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heure entre chien et loup)'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있다. 해가 설핏 기울기 시작하고 땅거미가 내리면 저만큼 보이는 짐승이 개인지 늑대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 미묘한 순간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 시간이 '개와 늑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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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차지철, 박근혜의 이정현

[프레시안 뷰] 정치를 해본 적 없는 정치인들

트럼프는 있고, 공화당은 없다 근대 이후 우리 사회는 늘 미국을 동경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이면 그것을 세계 어디보다 먼저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보다 한 발 앞서 트럼프를 만났고, 그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런데 함께 수입하지 못한 것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결선투표,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

[프레시안 뷰] "1987년과 2017년, 또 소수파 대통령 만들 건가"

한 세대 만에 가능했던 구로구 투표함의 개봉 7월 21일은 한국 선거사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약 30년 전, 시민혁명으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후 첫 선거에서 투표함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서 한 부재자 투표함이 투표 종료시간 전에 개표소로 옮겨지다가 시민들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투표함을 구로구청으로 옮기고 농성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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