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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최신글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열릴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전쟁으로 가는 동아시아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기를 쓰고 남한에 배치하려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구적 수준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를 구축하려 워싱턴이 펼치는 전쟁 계획의 일환임은 상식이다. 모든 계획은 실행을 전제하므로 이 계획의 끝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적 전쟁(global war)이 될 것이다. 다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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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징역 5년'…그날 광화문의 진실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극우 파시즘'의 귀환을 알리는 한상균 5년 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노동조합의 중앙 조직이 노동법 개악과 민중 탄압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주35시간을 명시한 노동법을 손보려는 사회당 정부에 맞서 프랑스의 주요 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이 벌이는 파업과 시위가 대표적이다. 몇 달째 이어지는 파업에서 필립 마르티네즈 CGT 사무총장은 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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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LG는 홍만표를 사외이사로 임명했을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경제사학자 퍼거슨의 예언과 대한민국

"변호사는 역동적인 사회에선 혁명가가 될 수 있지만, 정체된 사회에선 기생충이 된다." 대타락(The Great Degeneration)(구세희 옮김, 21세기북스 펴냄)에서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한 말이다. 이 책의 부제는 '어떻게 제도는 부패하고 경제는 사멸하는가'다. 퍼거슨은 애덤 스미스를 인용하여 "엘리트의 지대 추구(rent-seekin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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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새누리당, 해산시켜야 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극우'를 '보수'로 칭하는 코미디 끝내야

보수의 기준을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 둘 때,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오히려 독재를 지지하는 극우 정당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리로 작동하며, 대의제 민주주의 정부 형태를 띤다. 그 첫째 전제 조건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 정보 기관과 군부가 선거에 불법 관여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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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은 평화의 제비인가, 전쟁의 척후병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바꿀 수 있다

북한은 첫 핵 실험을 2006년 10월 9일 했다. 세 달 앞선 7월 4일 대포동 2호를 발사했다. 깃대령 발사장에서 단·중·장거리 미사일 일곱 발을 고루 쏘았다. 북한이 뜬금없이 도발한 건 아니었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6자 회담 합의가 이뤄졌다. 6자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이 플루토늄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 감시단의 복귀를 허용하면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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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0대 기업'의 94%가 비정규직!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국제노총 보고서 살펴보니…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제노총)이 '세계 50대 기업의 지구적 공급 사슬의 내부' 보고서를 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초국적 자본의 의한 자원과 부의 독점은 급증한 반면, 노동자들은 노예제·비공식 노동·불안정 단기 계약·저임금·안전하지 않은 일거리·위험한 화학 물질·강제적인 연장 근로·노동법과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공격·불평등 같은 힘든 현실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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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미국이 가장 크게 웃는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아시아판 나토' 장애물 제거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문제 일한 합의'로 제목을 뽑았다. 기사의 핵심은 아베 수상의 사과나 사죄가 아니라, 아베와 박근혜의 정치적 결단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삐걱거린 한일 관계를 누구보다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라가 미국이다. 중국의 성장과 북한의 위협, 그리고 러시아의 복귀를 목도하면서 미-일-한 동맹의 하위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이 서로 불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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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베네딕트 앤더슨을 보내며] 나라 없는 남자의 죽음

정치학자·역사학자·제3세계 연구자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12월 12일 저녁 강연차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죽었다. 1936년생인 앤더슨은 195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학사를 마친 뒤, 미국 코넬 대학교로 옮겨 1967년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과 국민 국가의 형성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다. 그는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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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은 왜 경찰의 총기 살인을 부추기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이완영 의원, 공부 좀 하시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 주(free State)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하는 인민(the people)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의 내용이다. 미국 정부, 즉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91년 12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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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향한 비난의 반은 '자폐' 민주노총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87년 노동체제'의 진짜 문제

"임금 피크제요? 그거 자본가의 주머니에 돈 넣어주려는 거죠." 임금 피크제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을 설명하니 스웨덴 노조 간부가 한 말이다. 스웨덴은 정년이 65세다. 스웨덴에서 대체로 임금은 정년에 가까울수록 올라간다.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는 정부 논리를 말하자 그런 사례는 없다는 투로 "No, No" 하면서 고개를 흔든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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