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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신글

누가 이런 정규직화 해달라고 했습니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달력에서 지우고 싶은 7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7월 1일은 "달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다. 1998년 7월 1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모두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잘 몰랐다. 2년이 꼭 지난 2000년 7월 1일, 파견법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이 법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해고되었기 때문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ILO 총회에 못 간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ILO 기본협약조차 비준 안한 노동후진국 멍에

"일부 언론에서 ILO 100주년 기념총회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기사들이 조금씩 보여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대통령 외교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다." 지난 5월 21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ILO 100주년 기념총회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현대重 문제, 원청·하청 노동자의 뜨거운 단결만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남 손 빌려 매각·정리해고·임금삭감 길 연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관련) 한국 공정위가 경쟁 당국들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먼저 내리겠다. … 경쟁 당국들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관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연합 출장 중이던 3월 11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 기자간담회에서 내뱉은 얘기이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 출장은 벨기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봉이 김선달, '대여료' 뜯으며 '공유 경제'로 포장하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이것은 공유경제인가 대여경제인가

"Thank you for Sharing your husband with me."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그린 북(Green Book)의 마지막 장면, 피아니스트 돈 셜리가 차량 기사 토니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던진다. "당신 남편을 보내줘서(빌려줘서) 고맙소" 미국 남부 투어 2개월간 남편과 떼어놓고 운전기사로 써먹었으니 당연히 미안하고 고마울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현대중공업, 한국GM을 따라하고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신종 민주노조 파괴 수단, 회사 분할

"회사 분할시 신설 법인에 기존 단체협약은 승계됩니까? 노동조합 승계는요?"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기존 근로조건과 고용은 모두 승계됩니다." "누가 고용과 근로조건 물어봤습니까? 단협과 노조 승계가 되냐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고용과 기존 근로조건은 모두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고장난 AI나 챗봇(Chat-bot)과의 대화가 아니다. 작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수입차 판매법인이 한국GM을 지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8100억 국민 혈세 투입의 결과가 이꼴인가

문제의 발단은 항상 호기심이었다. 인사이드 경제가 한국GM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시 그랬다. 이 '비상장'회사는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있다. 일체의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본사에서는 분기별 경영정보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다보니, 간혹 본사 홈페이지에서 한국GM 관련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다. 17%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이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4차산업혁명, 굳이 자본가에 맡길 이유가 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 미래자동차와 플랫폼

4차 산업혁명, 대체 이건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 인사이드 경제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문서를 읽기도 해봤고 온라인상 글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다루는 분야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나라별로도 4차 산업혁명 논자들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공통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ILO 협약, 이것도 비준 못한다면 '노동탄압국' 맞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그냥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1919년 3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년을 기다린 특수고용 노동자는 여전히 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조 하기 쉬운 세상, ILO 협약 비준으로

"노동조합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봤거나 도와준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하는 얘기이다. 노조 만드는 절차는 간소한데 만드는 순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사용자들이 노조 핵심을 콕 집어 해고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겐 보복성 전환배치와 각종 불이익 폭탄을 안겨준다. 노동조합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노동3권이니 1~2개쯤은 깎아줘도 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청와대 입성 전과 후가 다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놓고 쟁점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이다. 당장 설치하라는 장애인들 요구와 비용·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부딪힌다. "양쪽 모두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갑시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누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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