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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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판도라 상자…온 가족 비정규직화 프로젝트!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이 몰고 올 암울한 미래
박근혜 정부가 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3월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 워낙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추후 과제'로 돌렸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이드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이 몰고 올 머지않은 미래를,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의 시점에서 한 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회사는 일감이 늘면 '해고 직원'을 부를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증발하는 일자리
"생산 물량이 줄어들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일감이 없는데 회사로서도 다른 수가 없다. 나중에 사정이 나아져서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 다시 부를 테니 지금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력 감축안을 받아들여 달라." 제조업 부문에서 인력 구조 조정이 벌어질 때마다 경영진들로부터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이다. 물량이 줄어드는 공장에서는 어김없이 정리 해고와 인
'현금 적다' 재벌 앓는 소리에 담긴 비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1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을 해부한다 <2>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 하면 본능적으로 방어형이 된다. "내가 가진 돈이 어디 있어? 가진 현금도 없지만 적금 붓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보험 깰 것도 없어…." 물론 은행에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카드 결제도 해야 하고, 경조사 때마다 현금을 좀 찾아야 하니까. 하지만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처지는 못 된다. 아마 이게 대부분의 서민들 생활이 아
500조 쟁여둔 10대 재벌 금고 안을 보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1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을 해부한다 <1>
실로 오랜만에 돌아왔다.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지만, 2주간의 감기 몸살에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사건에는 항상 여러 측면이 있는 법이다. '인사이드 경제'가 오랜 침묵을 깨고 독자들을 만나는 게 늦춰진 면도 있지만, 2주가 지난 탓에 오히려 그전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다. 이번에 '인사이드 경제'가 들고 온 건 낡은 소재이다. 재벌들의 사내 유보
전두환 때 꼭 닮은 박근혜 치하…'캄캄한 새벽'은 영원할 수 없다
[프레시안 books] 30주년 개정판 낸 박노해 <노동의 새벽>
1991년 뜨거운 여름, 어느 법정에 관한 기억 "증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학과에서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있지요?""네. 15명 정도 제자들이 있습니다만….""대학원생들 중에 그 뭐더라, 무슨 무슨 체인가를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나요?""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사회구성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아니, 여기서 그런 단어를 쓰진 마시고요.""아, 네….
'장그래법' 시행되면 오 과장도 잘린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원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선희·혜미에게 지원금을!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그리고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노동조합에 정부 지원금을 듬뿍 쏴주겠다고 하면 되잖아!"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 비정규직 노조들은 자기 일이니 당연히 열심일 거고, 정부 지원금까지 듬뿍 나온다면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정규직 노조들도 나서려 할 테니 말이다
최경환의 궤변과 삼성·현대, 그 수상한 합창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정규직 과보호? 과보호되는 건 재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 (…)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과보호'론의 최초 제기자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땅 짚고 돈 버는 비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진짜 사장'에게 책임 묻기 모른 척하면 고객 권리도 없다
"저기 현대차 마크 보이는 정비소 보이지? 저긴 현대차 말고는 정비 안 해줘. GM이나 쌍용차, 르노삼성차는 못 들어가요. 정비가 끝나면 현대차에서 청구서가 날아오더라구.""야,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현대차 직영 정비소를 찾았구먼. 현대차 정비 협력업체들도 마크만 현대차 것을 쓰지, 실제로는 다른 메이커 차량도 정비해주고 있지. 당연히 비용 청구도 협력
'이명박근혜'의 사모펀드 편애에 허리 휘는 사람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무책임한 민낯과 씨앤앰 사태
영어를 처음 배우던 중고교 시절, 공책이나 볼펜에 깨알같이 영문으로 적어놓은 제조사 이름에 가끔 눈이 가곤 했다. 그때마다 왜 회사의 영문 이름 뒤에는 꼭 'company limited' 또는 'limited corporation'이란 단어가 쓰여 있는지 궁금했었다.도대체 뭐가 제한된다(limited)는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현대차, '70억 손배'와 '불법 파견' 맞바꾸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대법 판결 따른다는 현대차의 속내
현대차, 불법 파견 소송을 대표 소송으로 인정?"상소심 진행과 별도로 회사는 특별협의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 또한 최종 확정 판결 시 소송 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 (2014. 9. 2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사기획팀이 발간하는 함께 가는 길 중)지난 9월 18일과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