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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신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본격 시험대 올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5호 <1>

우리 사회에서 대북정책은 그 속성상 높은 수준의 국민적 지지도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데 출범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싸고 취한 정책에 대해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 "인민의 허리띠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더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3호 <2>

1. 최근의 북한경제 상황 북한이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사업 잠정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외부 세계의 관찰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충격도 컸지만 북한의 셈법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물론 북한은 미국정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경협, 남북관계 복원의 단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2호 <3>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경협 업체들은 시쳇말로 '멘붕'상태에 빠져버렸다. 올해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가 풀리고 남북경협이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6.15 선언 이후 12년, 남북경협은 무엇을 남겼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19호 <2>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이른바 7· 7 선언을 계기로 막이 오른 남북교역은 그동안 크게 성장했다. 1989년에 19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실적이 1991년에는 1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4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2001년, 200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준표 개성공단 방문이 역사에 기록되려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지난 9월 30일 단행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은 방문이 실행되기 전부터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이 '반역패당'이라며 비난해 온 한나라당의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고, 지난해 발표된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한 정치권 인사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홍준표 대표는 지난 7월 대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정부의 딜레마 '시장', 아직은 걸음마 단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북한 시장의 미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가 실시된 지 9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보면 7·1 조치는 북한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그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7·1 조치가 내포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지난 9년 동안 일시적, 부분적으로 후퇴하기는 했으나 7·1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원칙' 중시한 CEO 대통령, 남북경협 대차대조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굳센 원칙 속 부작용 보완해야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정책은 원칙의 견지를 통해 북한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 남북경협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초석을 놓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북당국간의 신뢰 상실, 남북경협의 사실상의 붕괴, 특히 민간기업들의 피해 및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北, '민심잡기' 강조한 까닭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열쇠는 대외관계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한반도포커스> 5호(2010년 1~2월호)를 전재합니다.<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5호는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한반도'를 주제로 7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1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 1972년 된 경남대 극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흔들리는 배급제…'자력갱생적 시장경제'의 길

'2006년 북한은 어디로?' 경제편 〈3〉배급제의 오늘과 내일

북한당국은 고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 취임 직전까지 1995-98년의 극심한 경제난의 시기를 '고난의 행군'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익숙한 표현이 있다. 이른바 '미공급기'이다. 말 그대로 식량이든 생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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