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5호는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한반도'를 주제로 7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1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 <전체 내려받기> 제1호(2009년 5~6월호)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제2호(2009년 7~8월호) 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제3호(2009년 9~10월호) 한반도 정세, 국면전환은 가능한가? 제4호(2009년 11~12월호)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과 과제 제5호(2010년 1~2월호)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한반도 |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대내 부문의 핵심 화두로 '인민생활'을 지적했다. 필자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인민생활"에다 "민심"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키면 북한 지도부의 고민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공동사설의 제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루자"라는 제목은 매우 시사적이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인 것도 그러하거니와 힘을 넣어야 할 분야로 경공업과 농업을 적시했는데 결국 식량과 생필품 등 '인민생활' 문제의 해결을 통해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혀진다. 종전의 공동사설 제목은 매우 추상적이고, 또한 "잘해 보자", "열심히 하자"는 식의 정치적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한번"이라는 표현도 음미할 만하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또한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인민생활'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설의 '제목' 수준으로 지위가 대폭 격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실패로 판명된 직후인 1994년, 즉 북한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그 해에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로서 종전의 중공업 우선주의를 잠시 접어두고 '경공업, 농업, 대외무역 제일주의'를 내세운 이른바 혁명적 경제전략을 상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그동안 공동사설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분야로서 거듭 강조했던 국방공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 즉 이번 공동사설에서는 국방공업을 사실상 배제하고 그 대신 경공업과 농업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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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서 유통되는 북한 화폐 ⓒ뉴시스 |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더라도 그 무게가 느껴진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총공세"라든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일대 공세가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과 군에게 제시한 과업도 인민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군에 대해서는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했다. 당에 대해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면모"라고 전제하고,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당사업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당의 의도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의 일군들은 민심을 틀어쥐고 민심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민심'을 지적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일까. 우선 대내적으로는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며 국가의 자원 배분에서 이들 분야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주장, 외부세계로부터의 자원 획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면서 향후 대외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이번 공동사설에서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왜 북한은 느닷없이 '인민생활' 향상을 통한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섰을까? 북한의 경제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일까?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후계 구도 구축을 위한 내부 결속이 그 근저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세밀하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지난해에 더욱 피폐해졌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2007년부터 본격화된 시장에 대한 단속이 2009년에 더 심해졌고, '150일전투'다, '100일전투'다 해서 사회적 동원과 통제는 강화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해 11월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면서 주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민심이 흉흉해질대로 흉흉해졌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 민심을 달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화폐개혁 이후의 사태 전개는 북한 당국이 매우 당황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 당국은 신·구화폐의 교환한도를 잇따라 확대했다는 외신보도가 있다. 처음에는 1인당 10만원이었던 것을 15만원으로, 이어 30만원으로, 다시 50만원으로 계속해서 인상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자산이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리는 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1로 바꾸는 조치가 나온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새로운 국정가격과 국정환율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국정가격이 발표되었는데 다시 변경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다. 어찌되었든 당초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신화폐체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후폭풍을 몰고 오는 데 대한 우려와 당혹감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속에서 올 1월 1일부터 북한 주민들에 대해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인민보안성(한국의 경찰청에 해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개인이 상거래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국가가 몰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기관이 수출을 통해 확보한 외화도 24시간 이내 은행에 입금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말 화폐개혁 직후 조선중앙은행이 외국돈 유통을 전면 금지시킨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해 외화 사용 및 보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외화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주민들은 가치가 폭락한 북한 원화를 기피하고 가치가 높아진 외화를 선호한지 이미 오래다. 현재 북한에 만연되어 있는 달러化(dollarization), 위안化(yuanization) 현상은 구조적인 것이다. 달러화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국내 자원의 고갈, 대외의존도 상승의 화폐적 표현이다.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90%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실물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달러화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시장에 대한 단속과 마찬가지로 외화사용에 대한 통제는 필연적으로 암거래의 확대를 낳는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국가 시스템 자체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특권층과 권력기관은 단속과 통제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이다. 외화 사용과 시장 활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오히려 이들의 호주머니는 뒷돈과 뇌물로 가득 채워진다. 부정부패는 이미 북한 사회 내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결국 문제는 공급의 확대 여부로 귀착된다.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북한산 쌀과 북한산 경공업 제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만 시장도 뿌리 뽑을 수 있고, 외화도 필요 없게 된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내세운 대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도 이룰 수 있고, 나아가 계획경제도 정상화된다. 결국 이번의 신년공동사설은 지난해의 화폐개혁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는 아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화폐개혁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화폐개혁 조치의 보완·완성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신년공동사설이든 화폐개혁이든 북한 당국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대내적으로 보면 성과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는 다소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인민생활 향상을 목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금속·전력·석탄·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공동사설에서는 4대 선행부문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994년부터의 혁명적 경제전략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설령 경공업·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현재 극심한 식량난·전력난·원자재난에 시달리는 조건 하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공동사설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는 등의 구호만 요란하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케케묵은 기존의 방식만 줄줄이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열쇠는 대외관계가 쥐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경제협력을 얼마나 획득하는가에 달려 있다. 경공업·농업의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민심을 잡는 것도, 화폐개혁을 통해 물가를 잡고 재정을 늘려 시장을 억제하고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는 것도 결국은 대외관계에 달려 있다. 2010년도 북한경제도 경제위기 이후의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대외관계가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원제 : 2010년 북한 경제 전망 : 신년 공동사설과 화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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