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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비정상? 박근혜의 편 가르기가 무섭다!

[서리풀 논평] '정상화'가 아닌 '인간화'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앞장세울 기세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 가운데 하나라니 몰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김빠지게 할 의도는 아니지만, 우선 이 말은 해야 하겠다. 어떻게 시작했든 이제 정상화 담론은 나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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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박근혜의 세 가지 주문, "후퇴, 위축, 공격!"

[서리풀 논평] 2013년을 보내며 : 위기의 징후들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모래는 다시 새해다. 이번 논평의 주제는 모두들 예상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 되돌아보기다. 너무 뻔하다 할 수도 있지만 하는 수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여느 언론의 회고처럼 갖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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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 국민건강보험 좀먹는 '박근혜 의료 민영화'!

[서리풀 논평] 정부도 의료 민영화는 반대한다는데…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해야 할 때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다. 거듭 후퇴하는 박근혜 정부가 걱정스럽다. 희망이 넘치는 가슴 부푼 새해가 될 것 같지도 않다. 요즘 유행하는 대로 하면, 안녕하지 못하다. 솔직하게 병원과 약국의 영리화도 이제 그만 이야기하면 좋겠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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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어 병원까지 민영화? 마침내 박근혜 본색!

[서리풀 논평] 병원 '주식회사'는 누가 살리나

철도 민영화 문제를 다루려는 참이었는데, 정부가 마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럴 작정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종합 선물 세트가 되었다. 온갖 민영화와 영리화, 이것저것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양이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예상한 대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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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 추모하는 '그들'이 역겨운 이유는…

[서리풀 논평] 만델라를 추모하다 : 건강권의 꿈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는)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떠났다. 모두들 나름 보고 이해하는 대로 그의 생애를 되새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생뚱맞은 추념을 남발하는 것은 역겹다. 스스로 용서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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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KT&G는 돈을 벌고, 골초는 욕을 먹나?

[서리풀 논평] 기업에 좌우되는 건강

한국 사람들에게도 먹을거리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맛 집 순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착한 식당'을 찾는 노력도 눈물겹다. 식품의 안전성도 빠지지 않는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걱정 때문에 해산물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다지 않는가. 좋은 것을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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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보건의료 예산 줄여서 하는 일이…

[서리풀 논평] 2014년 보건 예산 유감

이맘때면 '예산 투쟁'이 연례 행사처럼 벌어진다.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가장 바쁜 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 일쑤다. 말로만 주인이지 그들끼리 벌이는 게임일 뿐. 게다가 대부분은 이미 정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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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그 프로그램 진행자를 왜 바꿨을까?

[서리풀 논평] '작은' 민주주의의 실천

한국방송공사(KBS)의 한 프로그램에 진행자를 바꾸는 문제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났다. 외부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그래도, 진행자를 바꾸면서 담당 피디와 상의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리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비슷한 일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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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동네 의사'를 싫어할까?

[서리풀 논평] 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 ②

미리 예고한 것과 같이, 지난주에 이어 다시 1차 의료를 논의한다. 연결된 글이니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는 흔히 동네 병원(의원) 살리기라고 하는 '1차 의료' 강화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 이유는 여럿이지만, 워낙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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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 vs. 서울대병원, 어디가 더 중요한가?

[서리풀 논평] 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 ①

동네 의원 살리기나 1차 의료 활성화는 말부터 좀 어렵다. 특히 '1차 의료'라는 말은 겉으로는 평범해도 일상의 용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을 더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른다. 혹시 의료 정책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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